월세임대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계파 정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헌 제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계파 불용’(제 8조의 3) 조항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확립하고 특정인 중심으로 사당화되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가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많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헌에 규정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당의 문화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파 불용 조항의 경우 당의 주도권을 쥔 계파가 소수 계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년 만에 티베트를 방문해 라싸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90세가 된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1일 오전 라싸 포탈라궁 광장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친필로 쓴 축하 편액을 당 서열 4위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통해 티베트자치구에 전달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라며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기념식은 중국중앙TV(CCTV) 등 주요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티베트자치구 당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짱(티베트)에서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민족적 단결, 종교 간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공통의 언어·문자(표준 중국어)를 보급하고 민족 간 교류를 촉진하라”며 “불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며 그의 집권 기간에는 두 번째다. 시 주석 이전에는 1990년 장쩌민 주석의 방문이 유일하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중국과 인도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국면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인도가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망명세력에 근거지를 제공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달 90세 생일을 맞아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인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양국은 5년 만에 국경무역과 직항 비행기 운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시기에 시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활용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런던 동양아프리카대학의 티베트 연구자 로버트 바넷은 뉴욕타임스에 “달라이 라마 후계 문제는 공산당으로서는 이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주장을 펼칠 기회”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상임고문들은 야당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 등 소통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명심하고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노갑·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과 1시간20분 가량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 고문님들이 다 애써주신 덕에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맡게 됐다”며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그 길대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번 8·15 기념사에서 대북 문제에 있어 대화를 재개하고 통일을 앞당길 길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온 국민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쁘신데, 정상회담의 성공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상임고문들은 “여야 대화는 놓칠 수 없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상생과 소통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야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길 권고한다”고 조언했다고 우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조언을 명심하고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고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하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조정을 통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잘 대화하길 권유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남북문제에 관해 상임고문들은 북측의 날카로운 반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에도 북측이 이러한 반응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 통로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감한 제조업 지원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상임고문들은 또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됐을 때 더 의미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집중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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