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30일 기자회견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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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5 07:07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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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다수 영입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더 이상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31일자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5급), 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5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장(5급), 대구서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6급), 여수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주무관(6급)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공무원이 CLS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노동부 6급 공무원이 CLS로 자리를 옮겼다.
노동부 출신 CLS 임원이 관할지청인 서울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CLS의 과로사 및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쿠팡은 최근 전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을 핵심 임원으로 영입하며 전관예우를 공공연히 펼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한 제재와 처벌 등 모든 절차에서 실질적 면책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현장에서 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로비스트로 전락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며 “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쿠팡의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노동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노조는 “쿠팡이 해야 할 일은 공무원들에게 로비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과로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노동부에 쿠팡 임원의 공무원 식사 접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쿠팡 근로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에 참여한 노동부 공무원 중 쿠팡으로 이직한 사람이 있는지 공개하고, 근로감독에 관여했던 공무원의 피감기업 취업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CLS는 관할지청 근로감독관 식사 대접 논란에 대해 “해당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어떤 사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베트남 무역 합의 발표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52포인트(0.02%) 내린 4만4484.42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41포인트(0.47%) 오른 6227.4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0.24포인트(0.94%) 상승한 2만393.13에 각각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4월 예고됐던 46%의 고율 관세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베트남에 생산 기반을 둔 미국 소매업체들의 주가는 무역 합의 소식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나이키의 주가는 4%, 웨이페어는 8%, 온홀딩은 2% 상승했다.
마이클 포켄더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여러 건의 협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추가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방공 시스템과 정밀 유도 무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산 무기 지원·보급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미국산 F-16 전투기용 미사일과 정밀 포탄,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무기 지원 보류) 검토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외 다른 국가에도 무기 인도를 중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파넬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무기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미국을 지키고, 본토와 해외에 있는 미군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조치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30여기를 비롯해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미사일 142기 등이 포함됐다. AP통신도 AIM-7(스패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팅어 단거리 미사일, AT-4 유탄 발사기 등이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미사일, 포탄 등은 지난 3년4개월 동안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싸워온 우크라이나에 핵심 전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은 사실상 보류 상태다. 지난달 10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감축한다고 예고했다.
러시아가 무인기와 미사일을 활용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결정은 우크라이나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미 국방부에 긴급 협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적을수록 (전쟁이) 종결에 더 가까워진다”며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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