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상호관세 유지···트럼프, 더 많은 국가 서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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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3 11: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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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달 말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연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내 국가들과 더 많은 무역 합의에 서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가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크게 돌 것이고, 우리는 그때 몇몇 합의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방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자국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과의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합의 타결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그리어 대표의 발언이 한국, 일본 등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에 서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합의를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하겠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초청도 수락했다고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측은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정상회의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도 APEC 정상회의 기간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채널A 인터뷰에서 통상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한미)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상호관세 적법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결론과 무관하게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날 뉴욕 이코노미클럽 연설에서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분명한 것은 관세는 정책 환경의 일부라는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약 55% 수준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해선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무역이 더 자유롭게 증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폭스뉴스에 “우리는 조사에 착수하고 가치를 계산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매우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면서 자국 영화 스크린쿼터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영화에 투자하도록 한 조치를 설명했다.
서울시 시유재산인 지하도 등의 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은 앞으로 최대 30%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이미 낸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이 최대 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납부 시점도 조정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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