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검찰, 경찰 등 각급 관계기관에 수사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채 상병 특검이 추가로 요청한 인원은 총 13명이다. 최근 다른 특검에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복귀 의사를 표현한 것을 두고는 ‘개별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급 기관에 총 13명의 추가 파견 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 요청한 13명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정 특검보는 “6일(월요일)부터 파견 요청을 한 상태”라며 “지금 예상으로는 상당수가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 수(정원 기준)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는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수는 4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정 특검보는 “요청한 대로 소속기관에서 파견 명령을 낼 경우 수사기관 정원이 대략 12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특검과 달리 채 상병 특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해 원대복귀 등을 요청한 검사가 아직 없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은 지난달 30일 민 특검에게 검찰 복귀를 요청했다.
정 특검보는 “보고 받기로는 (검사 개별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파견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거나 그런 상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30일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던 중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난 것과 관련해 “국정 감사 출석 회피 꼼수”라며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법부 권위를 희화화했다”며 “그러면 국감에서 빼돌리려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은 무법의 교주이고, 재판을 안 받는 이재명은 무법의 신인가”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은 어제 ‘존엄 현지’를 국정감사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 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며 “30년 넘게 국정감사에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로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비서관의 국정 감사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피해 가는 것 같아서 황당한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숨길 사람이면 더 (국정감사에) 불러야겠다”며 “직이 바뀌었더라도 총무비서관으로서 한 역할이 있으니 국감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 이는 스스로 비선 실세 논란을 키우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아무리 숨기고 감춰도 결국 증인대에 서게 될 거다. ‘대통령 위의 비서관’이라는 기괴한 권력 구조와 국감 회피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 말했다.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가 지난 10일 가결한 NDAA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또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고명시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NDAA 문안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권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부터 포함됐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감축하는 데 국방수권법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현재의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NDAA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NDAA는 또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상원의 NDAA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다시 협의해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을 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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