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생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도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또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지방에 다수의 고압 송전설비를 건설해야하고, 공업용수 공급과정에서 수자원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지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 기후정의실천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 반도체특별법반대공동행동은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환경 파괴와 국민들의 피해 가중, 에너지 부정의, 기후 부정의로 점철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력 수급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이 완공되면 예상 필요 전력은 10GW 이상이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정부는 2030년 생산 가동을 위해 산단 내 LNG발전소를 새로 건립해 3GW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7GW는 각 지역의 발전소에서 끌어오기 위해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7GW의 전기를 끌어오려면 총연장 1153km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전국 각지에 건설해야 한다. 기피시설인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을 건설하려면 지역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과정은 생략됐다.
그 결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 남원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꾸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지역에서는 영암군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영암군 주민과 환경단체 등 250여명은 지난 17일 트랙터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송전철탑 건설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업용수 확보 방안 역시 아직 불확실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용되는 공업용수는 하루 167만 t으로 서울시 하루 사용량의 60%에 달한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하루 77만t으로, 90만t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60만t을 화천댐을 통해 공급한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30만t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화천댐 상류에는 북한의 임남댐이 있어 안정적 수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단체들은 “기후 변화로 강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자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에 수도권의 수자원을 집중시킬 경우 2000만 시민이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불평등 완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가 곧 지자체 경쟁력 강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짚었다. 단체들은 “블랙홀처럼 전기와 물을 빨아들일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민의 일상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도 경기도의 푸른 내일을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출신 노벨 평화상 수상인 마리아 레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과거 인권 탄압적 통치로 비판받았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과 매우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필리핀 매체 롤링스톤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전날 미국 토크쇼 <데일리 쇼>에 출연한 레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표현·언론 자유 억압 상황을 두고 “두테르테 재임 시절 필리핀에서 벌어진 일과 똑같다”며 “데자뷔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동시에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과 관련 기관들을 단 6개월 만에 붕괴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사는 미국의 상황을 “헤드라이트 앞에 선 사슴”에 비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억압적 행보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슴이 이를 피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저항을 통해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인 존 스튜어트도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뜻을 재정의했다”며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만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7일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미국 ABC방송 간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무기한 방영 중단 결정됐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찰리 커크를 죽인 범인을 자기 진영과 다른 존재로 규정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애쓴다”고 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CNN 기자 출신이자 필리핀 매체 래플러의 설립자인 레사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권위주의적 통치와 폭력성에 맞서 싸운 저널리스트다. 두테르테 정부는 그에게 11차례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는 신변 위협 속에서도 언론 자유를 수호한 공로로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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