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계획 등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된 경찰 관련 과제 중 하나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의 영향으로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져 견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2021년 수사구조개혁 당시 이미 경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해뒀다”며 “앞으로도 이런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수사 전담팀’ 신설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시·도경찰청 산하 형사기동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과 인력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도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수사 인력이 60여명 정도 있다”며 “앞으로 재난·안전 사고 분야 경력자에 대한 채용도 늘리고 교육도 강화해 산업재해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나가겠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도 긴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와 관련해서는 “이달 연이어 발생하는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협박 팩스나 이메일과 관련된 사건은 2023년 8월부터 총 47건이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이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은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청소년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9일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 10여명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이러한 요청을 전달했다. 그는 의장실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루 전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잔칫상에 재 뿌리기”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합동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털이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며 “남의 집 잔칫상에 재를 뿌려보겠다는 심보,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겠다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전날에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나 상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22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보더라도 전대 도중 본회의 이뤄지는 점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여파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8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50%의 품목관세에 407종 파생상품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상품에는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낮거나 최근 수입이 줄어든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보고서 ‘2025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함량에 따라 부과할 파생상품 대상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부품 등 407종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절반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100달러짜리 한국산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 품목관세(25달러)와 상호관세(7.5달러)가 적용돼 총 32.5달러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으로는 변압기, 가전제품, 건설기계, 화장품 등이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억달러를 수출한 변압기의 경우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 강판 등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워 관련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억6000만달러 규모로 수출된 화장품도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커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수직이착륙형 ‘미래 첨단 항공기(AAV)’가 2030년 첫 비행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7000억원이 투입된다. 전기 동력으로 수직으로 쉽게 뜨고 내리는 AAV는 도심 내 수송, 섬과 육지를 잇는 교통수단, 범죄 예방·순찰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14일 대전에서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5월 개청 때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정책 방향’ 속 항공 분야 핵심과제의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AAV 개발이다. AAV는 자율 비행 능력을 지닌 채 전기 동력 기반의 하이브리드 기관을 장착한 소형 항공기다. 수직·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고 작동 소음이 적은 데다 친환경적이다. 도심에서 사람과 물자를 공중 수송하는 용도로 주목받고 있다.
우주청은 AAV 핵심기술 개발·실증 사업을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항공업계가 독자적으로 AAV를 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청은 2030년 초도비행을 실시하고, 2031년 해양 운송과 치안 임무에서 기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래 AAV는 도심 수송 목적의 기체이지만 섬과 육지의 1시간대 이동 실현, 불법조업 감시, 범죄 예방·순찰, 실종자 수색 등에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주청은 군과도 협력해 AAV 활용 범위를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4일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5회 광명시 평화주간’ 개막식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현재의 평화는 과거 선조들이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 평화를 더욱 단단히 지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광명시는 자치분권, 평생학습, 기후대응,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정원도시 등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정책을 통해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함께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작뮤지컬 ‘광복의 빛, 광명의 길’ 상연, 인공지능(AI) 공모전 수상작 16편에 대한 시상과 우수작품 상영, 평화도시 광명포럼으로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포럼에서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분단의 역사,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광복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 담론을 정립하고 남북관계 전망을 제시했다.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광복 80년, 미래 80년’을 주제로 한반도 현대사와 평화 실현 조건,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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