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플보드 ‘성매매·대부업’ 등 불법 전단 광고 차단하는 ‘폭탄전화’ 구축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9 21:54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셔플보드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 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에서는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시와 함께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주시 도심 일대에서 ‘2025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를 개최한다.
전주씨네투어는 2023년부터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영화 여행’ 콘텐츠다.
이 행사는 매년 5월 영화제 개막과 함께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지며,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폴링인전주’는 가을 시즌을 겨냥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관광을 결합한 축제다.
올해 축제는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맛있는 전주, 맛있는 영화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 △영화와 함께 전주여행 등 4개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네필은 물론 가을 여행객까지 폭넓은 관객층을 겨냥했다.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 봄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수상작과 화제작을 가을 시즌에 앙코르 상영하며, 감독·배우와 관객의 대화(GV)와 좌담 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맛있는 전주, 맛있는 영화’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야외 상영과 지역 미식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년간 매진을 기록했다. 올해도 오감 만족의 체험을 제공한다.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는 예술가가 선정한 영화 상영 후 라이브 공연과 토크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네 팀의 예술가가 영화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영화와 함께 전주여행’은 프리미엄 숙박과 주요 프로그램을 결합한 상품으로, 영화·문화·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가을 여행 패키지다.
또한 9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 곳곳의 야경 명소에서는 무료 야외 상영 프로그램 ‘전주씨네투어X산책’이 진행된다. 한국 독립·단편영화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영화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다.
전주국제영화제 관계자는 “폴링인전주는 전주만의 문화적 매력을 영화와 결합해 선보이는 축제”라며 “가을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영화와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자수익 등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4대 은행 직원들의 올 상반기 평균 연봉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시중은행의 반기보고서들을 종합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직원들이 올 상반기 수령한 평균 급여액은 63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평균 급여액 6050만원 대비 300만원(4.96%) 증가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은 6800만원으로 다른 3개 은행(6200만원)보다 높은 추이를 보였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4대 은행 직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1억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의 연봉 수준은 1억1800만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200만원(1.7%) 증가한 수준이었다.
은행권의 급여가 해마다 늘어난 데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조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9838억원 대비 15.9% 늘어난 바 있다. 은행별로는 신한이 2조2668억원, KB국민 2조1876억원, 하나 2조851억원, 우리 1조5573억원 순이었다. 실적이 개선된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 꼽혔다.
일각에선 반기 기준 은행들의 평균 급여액이 주요 대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상반기 공시를 보면 삼성전자가 6000만원, LG전자 5900만원, 카카오 5800만원, 현대차 4500만원 등이었다.
은행권이 탄탄한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주요 대기업을 넘보는 연봉 수준을 보이면서 ‘이자 장사’라는 일각의 비판은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교육세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자 장사’ 여론이 심화되는 것은 부담스런 요소다. 앞서 은행권은 교육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13일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내는 교육세는 지난해 5063억원의 약 2배 가량인 연 1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셔플보드 ‘성매매·대부업’ 등 불법 전단 광고 차단하는 ‘폭탄전화’ 구축 본격화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셔플보드 ‘성매매·대부업’ 등 불법 전단 광고 차단하는 ‘폭탄전화’ 구축 본격화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