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오피스텔임대 멀쩡한 건물 부숴 자재 훔치고 “재시공 절차” 발뺌···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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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9 13: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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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오피스텔임대 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부수고 자재 등을 훔친 뒤 ‘재시공을 위한 절차’라고 변명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뒷마당에 있는 찜질방 입구에 놓인 돌계단의 댓돌을 들어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어 전기톱을 이용해 찜질방 측면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잘라냈고, 입구에 설치된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앞마당 정자 위에 놓여 있던 원목 탁자 1개를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훔쳤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시공 절차’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을 위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쳤다. 원목 탁자를 가져간 것도 다시 칠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이 A씨에게 건축 하자와 관련해 문의하자, A씨가 현장을 방문한 뒤 동의 없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부순 점, 당시 B씨 측 항의로 실랑이가 발생한 점, A씨가 재시공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유죄로 봤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아는 대형 레저용 차량(RV)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6 카니발’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더 2026 카니발은 3.5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여파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8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50%의 품목관세에 407종 파생상품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상품에는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낮거나 최근 수입이 줄어든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보고서 ‘2025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함량에 따라 부과할 파생상품 대상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부품 등 407종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절반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100달러짜리 한국산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 품목관세(25달러)와 상호관세(7.5달러)가 적용돼 총 32.5달러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으로는 변압기, 가전제품, 건설기계, 화장품 등이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억달러를 수출한 변압기의 경우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 강판 등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워 관련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억6000만달러 규모로 수출된 화장품도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커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이창욱 지음어크로스 | 288쪽 | 1만7800원
미국 공학자이자 물리학자 퍼트리샤 양의 전문 분야는 생체유체역학이다. ‘똥과 오줌’이다. 양은 동물의 배뇨 시간에 대한 연구로 ‘과학계의 컬트 스타’로 불린다. 그가 201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3㎏이 넘는 포유동물이 방광을 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1초로 서로 비슷하다. 논문 제목 그대로 ‘배뇨 시간은 신체 크기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코끼리처럼 덩치가 큰 동물은 오줌의 양은 많지만 요도가 길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배출되는 속도가 빠르다. 반면 작은 동물은 중력의 영향은 덜 받지만 오줌의 양이 적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뇨 시간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배뇨 중 포식자에게 당하지 않도록 진화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양은 이 연구로 2015년 ‘이그노벨상’을 받았다.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그노벨상은 사람들을 웃게 하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연구에 주는 상이다.
또 다른 2015년 이그노벨상 수상자인 미국 곤충학자 저스틴 슈미트는 평생 곤충의 독을 연구했다. 곤충의 독침에 쏘였을 때의 통증을 비교하기 위해 그는 평생 1000번 넘게 직접 독침에 쏘였다!
<웃기려고 한 과학 아닙니다>에는 이처럼 기발한 주제를 연구해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포유류가 항문으로 호흡할 수 있을지 실험한 과학자, 동전을 35만번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이 절반이 아님을 증명한 과학자, 그 못지않게 이상한 주제들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주인공이다. 과학잡지사에서 일하는 저자는 엉뚱하게만 보이는 연구들, “누군가 쉽게 B급 과학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이런 연구들이 현대 과학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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