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학원 고준위 방폐물 연구시설 자리는 ‘지하 500m 18억살 암반’···이것이 ‘원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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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9 13: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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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학원 “후보 부지에서 시추한 ‘코어’입니다.”
지난 12일 강원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터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환공) 관계자가 천막 아래 진열해둔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원환공은 이 공터 인근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 URL은 2060년 지어질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에 앞서 처분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지만, 원환공은 실제 처분시설과 같은 환경인 지하 500ｍ에 지을 계획이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건설에 착수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공개한 코어는 용기 4개에 담긴 채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코어는 땅에 구멍을 뚫어 꺼낸 돌기둥을 말하는데, 700ｍ 긴 코어를 암종에 따라 나눠 진열한 것이었다. 코어 지름은 7.6㎝로 한 용기에 다섯 줄로 나눠 담겨 있었다.
URL이 지어질 암석의 코어는 끝에 놓여 있었다. 지하 665ｍ에서 채취한 화강암이었다. 선캄브리아대 형성된 것으로 나이는 18억년으로 추산했다. 원환공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층으로, 단단함 등 URL이 들어설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원환공이 코어를 공개한 이유는 최근 일부 원자력 학계에서 연구용 URL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연구만 할 수 있는 시설은 불필요하고, 특히 예정 부지 암석층에 퇴적암층이 포함돼 있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환공 입장은 정반대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퇴적암층이 섞이지 않은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고,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암종이 섞인 지점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환공은 “일본 등 해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도 상부에 다양한 암종이 존재한다”며 “예상 심도에서 결정질암이 충분히 분포하므로 연구개발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용 URL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에 태우고 남은 연료 물질을 말한다. 처분시설이 없는 현재는 원전 내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관련 정책이 정부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치되며 대책 마련이 미뤄지다 지난 2월에서야 여야 합의로 2060년까지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도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넘어야 할 벽은 다양하다. 가장 큰 벽은 주민 수용이다.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 URL 공모에서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는 태백시가 유일했다. 방폐물을 반입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주민 여론도 좋지 않고 지원금도 없는 사업이라 희망한 지역이 적었던 것으로 원환공은 보고 있다.
조성돈 원환공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원전 국가가 됐지만, 방폐물 처리가 없다면 원전의 미래도 없다”며 “국내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2만t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살이 중인 가구가 전국 기준 1000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2년 연속 증가해,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서울 집값이 가구 소득·자산에 비해 빠르게 오르면서 내집 마련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다. 전년(954만1100가구)보다 약 7만7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가구)의 43.6%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 자가 주택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한다.
2020년 처음으로 900만을 넘은 무주택 가구는 2년 만에 950만을 넘어섰다. 무주택 가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과 저소득 1인 가구의 증가가 꼽힌다.
지역별로는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에서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414만1659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서울뿐이다.
2년 연속 무주택 가구 비율이 커지고 있는 곳도 서울이 유일하다. 2021년 51.2%였던 서울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2년 51.4%를 기록한 뒤 2023년까지 2년째 늘었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가구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를 뛰어넘는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꼽힌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16.1%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는 1.7% 하락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419.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대한 진전”이 있다면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지난 15일 진행한 ‘알래스카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외신에선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꺼려 온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도 이날 알래스카 회담 당시 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판도를 바꿀 만큼 강력한 안보 보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위트코프 특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러 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집단 방위’와 유사한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푸틴 대통령이 이에 동의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또 러시아가 도네츠크,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5개 지역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일부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그는 오는 18일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과 관련해 “생산적인 회담을 갖고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러시아 측과 다시 만나 평화 협정을 추진하고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장관도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담 당시) 젤렌스키와 후속 회의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진전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18일 젤렌스키-트럼프 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 마코 루비오 장관은 알래스카에서 러시아와의 3대3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다. 이 중 위트코프 특사는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지난 6일 러시아를 전격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다.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영국을 오가며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았다. 김 장관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 노동조합 대표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
김 장관의 이날 첫 일정은 LNG 운반선 명명식이었다. 명명식을 진행한 선박은 미국 LNG 생산 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발주한 5척(약 1조6608억원 규모) 중 1·2호선이다. 향후 미국산 LNG를 운반하게 될 이들 선박은 한 척당 20만㎥ 규모를 운반할 수 있다. 20만㎥는 국내 LNG 하루 치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선박 건조는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한 상징적 사례로, 마스가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마스가는 패키지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명명식 행사 이후 미 해군 전투지원함 찰스 드루호 유지·보수·정비(MRO) 현장도 방문했다. 이 함정은 4만1000t급으로, 오는 11월 말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찰스 드루호 승조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미 함정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시작점”이라며 “K조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배로 재탄생 시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거제 마지막 일정으로 김 장관은 김유철 대우조선노조 지회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산업부 장관이 조선소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현장 안전에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은 미국으로 일감 유출이 아니라 우리 조선소들에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한·미 조선 협력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에 형사 역의 송강호가 사건 발생 10여년 후에도 살인 현장 수로를 뒤지는 모습이 나온다.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PD도 형사가 흉악범을 쫓듯 17년째 4대강 녹조를 뒤지고 다닌다.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최근 개봉작 <추적>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 굳이 산하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만들려다 실패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형으로 추진한 게 ‘4대강 정비사업’이었다.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는 공사만 하겠다고 했지만, 종국엔 원래 운하 계획대로 강바닥을 깊게 파 생태계를 훼손하고 물길을 바꾸고 보로 가둬 녹조가 창궐하게 됐다고 한다.
이 일은 ‘합리적 토론으로 공익적 판단을 내리는 공간’으로서의 공론장이 한국 사회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한국은 1970~198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석면 사용 건축을 허용했다. 관련 학자가 실태를 조사할라치면 ‘기관원’ 등이 쉽게 제압했다. 민주화 이후엔 국가가 연구비 제한 및 왕따 취급 등의 압력을 행사한다.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후 정부 자문역 및 연구비 수혜 등에서 제외됐다고 밝힌다. 주류학자들의 침묵 속에 어용학자들만 목소리를 낸다.
환경부 공무원들도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일이 불거질지 우려해 눈 가리고 아웅 식 녹조 측정 방식으로 사실을 덮는 듯하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 지역 국민의힘 지자체장 또한 4대강 사업을 옹호하며 정파적으로 접근해왔다. 영화를 보니 해당 지역 농업에는 강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물을 가두어 녹조를 일으키는 보를 해체하면 수면이 낮아져 높은 곳의 취수구로 물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정작 피해자인 농민들도 보 해체에 반대다. 취수구를 낮추면 될 테지만 지자체장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농민들은 독성 녹조 물을 끌어다 벼를 키우고 쌀을 만들어 전국에 판다.
언론도 최 PD의 폭로를 거의 외면해왔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지만 ‘조선일보’만이 반박 기사를 가끔 실어 보 옹호 진영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권력이나 기업의 비리,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단독 보도가 주류 언론의 침묵 또는 소극적 반응으로 고립되는 전형적인 사례다. 때론 검증 없이 양측의 상반된 말을 옮기기만 하니 사실도 한쪽의 주장에 불과하게 되고 만다. 어쩌다 초기에 외톨이가 된 보도라도 권력 교체나 자극적 소재의 폭로 등 변곡점이 생기면 비로소 폭발적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부터 시작한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에 미온적이던 언론들이 최근 특검이 시작되자 앞다퉈 붐에 올라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집중하니 언론들도 그간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긴 듯 따라간다. 4대강 문제에는 최 PD 스스로가 영화라는 형식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중대 계기를 만들려고 고군분투 중이다.
이것이 권력과 자본의 제약 아래 지식이 생산된다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식사회학’이다. 극심한 경쟁 환경에서 상업 미디어가 복잡한 사안을 추적하거나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심층적일수록 품만 많이 들고 시선은 끌지 못한다. 독립 언론 뉴스타파 경영진조차 현안 보도에 집중하는 효율적 조직을 만들겠다면서 4대강에 몰두하는 최 PD의 사직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유는 당연히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공영방송 몫이다. 영국 BBC는 2017년 7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 <블루 플래닛 Ⅱ>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경고하고 국내외 다른 언론들이 호응해 플라스틱 일회용기 금지 등의 변화를 이끈 바 있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방송 3법 개정안 등 방송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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