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열흘만에 운항이 중단된 한강버스가 올해 2~9월 중 실시한 해상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서울시가 공언했던 속도에 미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정식운항 발표 전까지 한강버스의 평균속력이 17노트(시속 31.5㎞), 최대속력은 20노트(시속 37㎞)라고 밝히는 등 문제점을 감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한강버스 해상시운전 성적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에 정식 인도되기 전인 올 2월과 8월, 9월 중 해상에서 시운전을 하며 성능 및 안전테스트 등을 거쳤다. 성적서를 보면 시운전에 나선 한강버스 8척(1~4호, 9~12호)의 평균 최고속도는 15.8노트(시속 29km)였다. 가장 빠른 선박(10호선)의 최고속도은 16.98노트로, 시가 한강버스 계획 단계에서 밝힌 평균속도(17노트)에도 못 미친다.
성적서에 기재된 한강버스 선박별 ‘최고 속도’를 보면 1호는 15노트, 2호는 14.69노트, 3호는 14.88노트, 4호는 14.75노트였다. 9호는 16.90노트, 10호는 16.98노트, 11호는 16.82노트, 12호는 16.44노트였다.
해당 시운전 결과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차례대로 시에 공유됐다. 그럼에도 시는 정식운항 직전인 지난 14일까지 마곡에서 잠실까지 소요시간을 급행노선은 54분(편도)으로, 일반노선(편도)은 75분으로 홍보했다. 이는 평균속도를 17노트(최대속도 20노트)로 산정한 시간이다.
지난 15일 열린 정식운항 공식브리핑 당일이 되자 시는 말을 바꿨다. 평균속도를 12노트(시속 23㎞)로 산정해 급행노선 소요시간을 28분이 늘어난 82분으로, 일반노선 소요시간을 52분 늘어난 127분으로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가 속력을 내는 데 한계가 있고 한강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안전 등을 고려해 시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상 시운전 과정에서 선박의 속도가 시의 애초 목표보다 저하된 이유 등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 의원은 “시가 시운전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교통혁신’ 등으로 홍보하다가 갑자기 ‘가성비 높은 위로의 수단’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를 내지 못해 저속운행을 하는 것과 속도를 낼 수 있어도 안전을 위해 저속운행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치적을 위해 사업을 서두르다 운항이 중단됐으니 이제라도 시는 선박과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운항을 앞두고 선박을 촉박하게 인도받아 속도 저하에 대해 깊이 살펴볼 틈이 없었다”라며 “(속도가 저하된) 배를 제조한 선박사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도가 당초 시가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선박의 품질 문제와 직결된 것이어서 시가 법적조치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강버스는 추진 단계에서부터 신생업체가 선박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조가 지연되는 등 숱한 논란을 겪었다. 지난 18일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돌입했지만 잇단 기계 결함과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 29일부터 시민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을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9일 운항이 열흘 만에 중단된 것에 대해 사과한 뒤 “10월 말까지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압박을 받는 탈레반이 미국인 억류자 한 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갇혀있던 미국인 1명을 풀어줬다고 보도했다.
지아 아흐마드 타칼 탈레반 외교부 부대변인은 석방된 미국인의 이름이 아미르 아미리라고 밝혔다. 아미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 갇혀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올해 카타르 중재로 석방된 다섯 번째 미국 시민권자라고 전했다.
다만 아미르가 탈레반에 붙잡혔던 이유와 갇혀있던 장소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잘못 구금됐던 미국인 아미리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이번 석방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된 미국인이 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된 모든 미국인이 귀환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석방은 미국이 지난 13일 아담 뵐러 인질 특사를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낸 뒤 이뤄졌다. 다만 탈레반과 미국은 인질 석방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AP는 “(탈레반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번 석방이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에 바그람 공군기지 통제권 반환을 요청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영국 국빈방문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에서 바그람 공군기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후 “아프가니스탄이 기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인근에 있는 바그람 기지는 미국·탈레반 전쟁이 시작된 2001년부터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러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하자 미군은 이곳에서 철수했다.
미 관리들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그람 기지 재점령 계획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침략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탈레반 측도 바그람 기지 반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파시후딘 피트라트 탈레반 참모총장은 미국의 군 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해 “우리 영토의 단 1인치도 누구에게 내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사건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2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방송됐다. 재판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당일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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