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주식계좌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 마련에 실패했다.
환경부는 15일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마련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회의는 14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185개국 대표단이 협상 종료일을 하루 연장하며 논의를 이어가면서 15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종료됐다.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화석 연료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 감축 대신 폐기물 관리 강화와 재활용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표단 수석대표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금번 추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작년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된 협약 실패 소식에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INC-5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맞는 방향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고통스러워도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과 한국전력 적자는 미루거나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른 시일 내에 공론화를 거쳐 경제와 민생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지금 추세론 턱도 없는 얘기다. 게다가 올해는 기존보다 높은 수치의 2035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아직 한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 가격이 화력이나 원자력보다 비싸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재생에너지 확충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그 부담을 떠안은 한전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도 ‘전기요금 현실화’를 내세웠지만 민생 악화와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29.2%다. 현실화한 기후위기로 에너지 전환은 전 지구인의 당면 과제가 됐다. 정부는 누진제 확대·강화로 전기 과소비를 막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정책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 부산·충남·인천·경북·강원·전남 등 6개 시도는 전국 발전량의 65.9%를 생산하지만 소비는 35.4%에 그친다. 서울과 경기는 발전량이 15.2%에 불과하지만 소비는 34.6%다. 이로 인해 송전망 운용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이 같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전기는 (전남)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과 영광의 전기요금이 같은 것은 앞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비수도권의 발전소 인근 지역과 산업단지는 낮춰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주한외교단과 만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신뢰해준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혐오 정서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등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 126명을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파견한 첫 특사단장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 단체장 등도 초대돼 약 170명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작년 비상계엄 이후 국내 정치적 혼란 때문에 외교관 여러분들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우리 국민의 저력을 일관되게 신뢰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의 출발점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소통이고, 이러한 교류는 개인적 유대감을 낳는다”며 “나이도 성별도 성장 환경도 다른 데다 때로는 정치적 배경까지 서로 다르지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다 보면 의외로 공통점도 많고 오래된 친구처럼 친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하반기에는 여러 다자 정상회의들이 예정돼있다”며 “9월 유엔총회,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경주 APEC 정상회의,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연이어 개최된다. 다양한 계기에 여러분 국가의 정상과도 만나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거창한 구호보다 바로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편견을 없애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인 혐오 정서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들며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연일 음원 재생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보여주는 것처럼 문화는 더이상 지리적, 언어적 한계가 없는 글로벌 공동체”라며 “문화의 힘으로 우리는 더욱 연대하고,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감색 양복에 자줏빛 넥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옅은 분홍빛 한복을 입고 만찬에 참석했다. 참석자 중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는 하늘색·푸른색·보라색이 섞인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입어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 연단 걸개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와 민화를 대표하는 까치호랑이가 담겼다.
만찬 메뉴로는 광양 매실 젤리와 고흥 유자청 소스를 곁들인 동해산 가리비, 완도산 전복, 제주 무청 시래기를 곁들인 연잎 한우 갈비찜, 신안 민어 맑은국 등이 올랐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홍보하기 위한 경주 연잎차와 황남빵을 활용한 디저트도 소개됐다. 만찬주로는 경주 최부잣집의 가양주인 대몽재가 올랐다.
인도 대법원이 불법 입양된 아동이라도 키우던 양부모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례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불법 입양을 부추기는 현행 입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 개선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텔랑가나주에서 불법 입양된 아동 4명의 양육권이 당국이 아닌 양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텔랑가나주 경찰은 입양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3세 미만 아동 4명의 양육권을 양부모에게서 박탈하고 이들을 아동복지위원회에 인계했다. 양부모들은 1956년 힌두 입양 및 부양법에 따른 합법적 입양이라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2015년 제정된 청소년 정의법이 규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양부모들은 대개 아이들이 생후 한 달이 채 되기 전 입양해 키워왔으며 친부모는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다.
이날 대법원은 헌법 제142조에 따른 특별 권한을 행사해 양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아동들이 양부모와 함께 살며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다”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양육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정의법에 따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복지위원회가 양육권을 갖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당국에 14일까지 양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인도 헌법 제142조는 ‘완전한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특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불임 부부들이 합법적 절차 대신 불법 경로를 택하게 된다”며 현행 입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인도 중앙입양자원국에 따르면 양부모들이 아이 입양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평균 3.5년에 달한다. 또한 입양 희망 대기자는 3만6000여명에 달하지만 당국이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아동은 2700여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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