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8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김정은은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데 따라 자기도 바뀔 수 있으니 현재는 신중 모드”라며 “동생에게 악역을 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태 전 처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우리는 김여정의 담화와 김정은의 최근 말과 행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인 태 전 처장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남측의 대북 긴장 완화 및 평화 추진 정책에 대해 “어리석은 꿈” “헛수고”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평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 행사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태 전 처장은 “김정은이 할 말이 있었음에도 침묵을 지킨 것은 향후 벌어질 국제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일본 총리도 만나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들이 쭉 있다”며 “여기에서 북한 관련 여러 문제가 논의되는 것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 전 처장은 ‘북측이 한국 정부에 화답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김정은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화답이 나올 것”이라며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할 때는 계속 지켜볼 것 같다”고 답했다.
태 전 처장은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천명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구조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태 전 처장은 “현재 김정은 정권은 선대의 통일 정책을 뒤집고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대단히 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처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북한이 가장 힘들었을 때라 남북관계에 정말 목말라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은 러시아라는 큰 우군이 북한을 매일 찾아온다”고 말했다.
태 전 처장은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러시아만 잘 뛰고 있으면 남북관계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아도 살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북한은 시간상으로 쫓기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태 전 처장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은 비핵화 전제 대화에는 안 나갈 것이니까 핵 동결이나 위기관리 같은 군축을 목표로 둔 회담을 하자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처장은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은 실리도 없고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태 전 처장은 김 위원장 딸 김주애가 후계자인지에 대해 “지금 그 시그널(신호)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김주애가 단독 행동을 하느냐, 북한 언론 출판물에 김주애 공식 직함이 나오느냐가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책정됐다는 징표”라고 말했다.
장애인 수형자가 생활하는 교도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무부는 1심 패소 후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게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환경을 제때 바로잡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부터 전남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었다. A씨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에 손잡이 등을 설치해달라고 교도소에 요구했다.
순천교도소는 3년여만에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배관용 쇠파이프에 페인트를 칠한 것이라 A씨의 팔에는 쇳독이 올랐다. 이에 A씨는 교도소에서 차별을 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밖에 교도소 공보의가 A씨를 진료하면서 수차례 “다리병신”이라고 하는 등 혐오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교도소 내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법이 정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보의의 차별 발언 등도 위법으로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은 전국의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가 1년 이내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까지 명령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국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 9곳의 화장실에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A씨의 소송 전에도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던 곳은 전국에 안양교도소 한 곳뿐이었다.
다만 A씨는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너무 적고, 교도소 내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한쪽 눈이 실명된 점 등도 정부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편의시설 미설치가 차별이자 위법 행위라고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정부는 “교도관들은 A씨의 원활한 수용생활을 위해 다른 수용자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와 새삼 자신의 직무집행이 위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돼 소송을 각하하거나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긍했다.
A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교도소 환경이 위법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며 “전국 교도소 9곳 중 8곳이 1심 패소 판결 후에야 부랴부랴 편의시설을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 각국이 협상 종료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사국들은 플라스틱 규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시일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폐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등 100여개국은 생산량 감축과 화학물질 규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약을 요구했지만, 주요 산유국과 석유화학 생산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 국가들은 플라스틱 국제 규제가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플라스틱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합의안 마련에 걸림돌로 꼽힌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에 우호적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플라스틱 규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INC-5.2 회의 시작 이후 다수의 국가에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규제 관련 조약을 2024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년에 걸쳐 다섯 차례 회의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제5차 협상위원회에서도 당사국들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개최국인 한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반 제네바 회의도 남은 기간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또다시 빈손으로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스릴러·미스터리 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78)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그 자체가 공포물이라고 말했다.
킹은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의 ‘독자들과의 문답’에서 ‘미국의 트럼프 시대의 결말을 써야 한다면 어떻게 쓰겠나’라는 한 독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킹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결말은 “탄핵”이라며 “그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정도로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결말은 그가 3선을 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공포 이야기다. 트럼프는 그 자체로 공포물 아닌가”라고 말했다.
미국 작가인 킹은 오랫동안 트럼프를 비판해온 문화예술계 인사 중 한 명이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자 실망과 충격을 드러냈고, 지난 4월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는 멍청한 관세로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그 어떤 것보다 두렵다”고 말했다.
킹은 가디언 독자들과의 문답에서 ‘작가 지망생으로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 영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나’라는 질문에는 편한 일자리보다 몸이 고생하는 곳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며 지하실에 있는 커다란 쥐들을 본 일을 소개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나 썼고, 그러면서 (작가로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회고했다.
킹은 이른바 ‘블루칼라’라고 말하는 육체노동이 작가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며 “깨끗하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뒷정리할 필요도 없는 일자리”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새 작품을 쓸 때는 대부분 MS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가끔은 손 글씨로 적은 뒤 PC로 옮긴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는 컴퓨터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서 문제가 생기면 제 IT 담당자를 부른다”고 말했다.
1974년 소설 <캐리>로 데뷔한 스티븐 킹은 <샤이닝>, <미저리> 등 대중적인 장르 소설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다. 영화 <쇼생크 탈출>과 <그린 마일>의 원작 소설을 쓰기도 했다.
인간마저 태워 죽이겠다는 듯이 태양이 이글거리는 여름이다. 역대 최고라는 기록은 매일 새로 쓰이고 있다. ‘더워서 죽겠다’는 말은 더 농담으로 읽히지 않는다. ‘진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겨우 몇십분, 밖에 있는 동안에도 몇번이고 한다.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이 올라가 있는 10m짜리 철제 고공농성장은 태양에 가까운 만큼 더 뜨겁다.
그는 지난 2월13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11일은 농성을 시작한 지 180일, 반년이 된 날이다. 그는 땅에서보다 더 추운 겨울을, 더 더운 여름을 저 위에서 보냈다.
고공농성 반년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그와 연대하는 시민들이 고공농성장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 “고진수 동지가 조금이라도 시원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준비한 행사였다. 시원한 빙수를 만들어 먹고, 땀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을 나누고, 서로 부채를 부쳐줬다.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대형 얼음을 온몸으로 비벼가며 녹였다. 얼음 위에서 “얼른 내려오라”고 외치는 표정이 하나같이 밝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은 더위를 잊었을까, 땅에 조금은 가까워진 기분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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