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관계장관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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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21: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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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2008년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17년 만에 공식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인공지능(AI)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당시 과학기술부)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지만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면서 과기부총리 직제도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AI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으면서 과기부총리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9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AI 육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 단위였던 AI 전담부서(인공지능기반정책관)를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강화하고 산하에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둔다. 또 정책적 노력과 효과를 언론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재 국장급인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복되는 졸속 입법 추진 행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속에서 치러진 몰도바 총선에서 친유럽연합(EU) 성향의 집권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이번 결과는 몰도바의 EU 가입 추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몰도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결과(개표율 99.9%) 마이아 산두 대통령이 이끄는 ‘행동과연대당(PAS)’이 50.16%를 득표하며 24.19%에 그친 친러시아 성향 야당 연합 ‘애국블록’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과반을 확보해 단독정부 구성이 가능해졌다.
전직 대통령이자 애국블록을 이끄는 이고르 도돈은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주장하며 “밤사이 조작이 발생한다면 재선거를 요구하겠다”면서 선거 불복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 국토의 약 3분의 1 크기에 인구 240만명인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EU 회원국 루마니아 사이에 자리한다. 옛 소련에 속했다가 1991년 독립했지만, 러시아의 간섭 의혹과 이웃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EU와 러시아 사이에서 정세 불안에 시달려왔다. 특히 동부에는 친러 분리주의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위치해 있으며, 남부에는 친러 성향이 강한 가가우지아가 있다.
몰도바는 2022년 6월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며 유럽 통합에 한발 더 다가섰다. 2030년 EU 가입을 목표로 내세운 집권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선거 과정은 러시아발 허위정보 유포와 금품 살포 의혹, 소요 가능성으로 얼룩졌다. EU는 이에 강한 우려를 표했으나 러시아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로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 등 해외 투표소와 몰도바 내 일부 지역에서는 폭발물 협박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은 소요 사태를 준비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 애국블록은 경제 혼란과 개혁 지연에 대한 국민 불만을 파고들며 표심을 끌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광범위한 허위정보전으로 유권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EU 가입 목표에 탄력을 받게 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싱크탱크 워치도그의 안드레이 쿠라라루 연구원은 AFP에 “러시아가 이미 큰 자금을 투입한 만큼 시위 선동이나 PAS 의원 매수 등으로 친EU 정부 출범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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