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공짜폰 대방출” “최신폰 완전 공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통점 광고 문구이지만, 실상은 ‘미끼’인 경우가 허다하다. 선택약정 할인(요금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처럼 단말기 가격과 관련없는 혜택을 기기 값에 끼워넣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여전하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게 유통점의 꼼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휴대폰 유통점의 허위·기만광고 적발(제재) 건수는 2023년 561건, 2024년 961건, 올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906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발 건수를 보면 단통법 폐지 당일인 지난 7월22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1~15일 85건이었다. 올 상반기 월평균 97건이 적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점(각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해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합한지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누적 적발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경고·시정, 거래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한다.
한 판매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폰 100원’ 판매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곳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적발된 109개 판매점 중 확인 가능한 51곳의 누적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4번 6곳, 3번 6곳, 2번 20곳이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 제한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 판매처를 양산했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허위·기만 광고는 법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호갱’(호구+고객)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시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 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에 접어들자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미국 증시 지수 선물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값은 셧다운 직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뒤 보합권으로 내려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50분 현재 전장 대비 0.07% 오른 온스당 3861.54달러를 나타냈다. 셧다운을 2시간여 앞두고 온스당 3875.53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뒤 조금 밀렸다. 같은 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전장 대비 0.35% 오른 온스당 3886.90을 나타냈다. 한때 온스당 3904.10달러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39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과 나스닥100 선물은 전장보다 각각 0.44%, 0.45% 내렸다.
달러화는 내림세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2% 내린 97.584를 나타냈다.
캐피털닷컴의 수석 애널리스트 카일 로다는 로이터 통신에 “일반적으로 정부 셧다운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한 달 이상 지속된 셧다운 기간에도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직원 해고 위협을 꼽으며 “이는 셧다운을 노동 시장의 작은 충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8%, S&P500 지수는 0.41%, 나스닥지수는 0.30% 각각 상승 마감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기 우려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품인 오토바이 1대를 10대 절도범에게 두 차례나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3일과 16일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각각 압수한 오토바이 1대가 절도범들에게 두 차례나 도난을 당한 사건을 감찰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밤 함안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군(고교 1년 학년)이 훔친 오토바이 절도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는 압수한 오토바이를 대형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 중이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9월 3일 오전 2시 10분쯤 도난당한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9월 13일 오후 6시 28분쯤 창원 의창구 노상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북면파출소 경찰관들이 해당 오토바이를 압수한 뒤 관련자를 조사 중이었다. 그런데 북면파출소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도 9월 16일 오후 11시쯤 도난당한다.
다음날인 17일 오토바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북면파출소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미 창원서부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지난 8월 30일 발생한 오토바이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경찰 절도 사건 2건의 오토바이가 동일한 오토바이라는 것이다.
이후 A군이 문제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9월 18일 오전 4쯤 창원 진해구 경화동에서 전복 사고를 내게 된다. 당시 A군은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가 과속방지턱에 걸려 사고를 당해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다.
결국 경남경찰청은 A군과 공범이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보관하던 압수품 오토바이를 두 차례나 훔쳐 간 것으로 보고 경찰관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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