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원이 1일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사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국정원의 이런 조치는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했는데 이 중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엮으려 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 등 2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B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C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초고를 쓰는 일보다 그것을 고쳐 쓰는 일이 더 어렵다.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나는 원고 작업을 할 때면, 퇴고(推敲)의 늪에 갇혔다고 느끼곤 한다. 고쳐쓰기는 말 그대로 늪이다. 정해진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약간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한 글자 바꿔놓고 뉘앙스의 차이를 곰곰 비교하면서 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글은 자꾸 보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글을 소리 내어 읽어본다. 낭독하기 어려운 부분은 리듬감을 살려 다시 가다듬는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말처럼, 글이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마감 기한이 없었다면 내가 늘어놓은 글자들에 여태 붙들려 있었을 게 분명하다.
한데 내 선에서 단념하여 송고해 버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출판사로 전달된 다음에는 편집자 선생님들이 수정 표시를 빼곡히 채운 교정지가 넘어온다. 문법적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시선에서 더 나은 문장, 배치 등을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바꿔보자는 의견들이 오간다. “이 부분은 고쳐주신 대로 반영해 주세요” “이건 이런 의도가 있어서 남기고 싶습니다” 등의 메모를 달아 다시 편집자님께 보낸다.
매 글이 퇴고를 거듭하면서 깎여나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조각품 같다. 원래 썼던 문장으로 되돌렸다가 또 어떤 글자는 아예 지워버리기도 한다. 멀리 떨어진 단어끼리 이어 붙여도 보고, 어색하다 싶은 단어들은 혀끝에 두고 종일 굴려본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자청해서 반복하고 나면 녹초가 된다. 사소한 어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나, 허무해지기도 한다. 아마 나보다 성실한 작가들은 퇴고에 더 오랜 시간을 쓰고 있을 것이다.
‘퇴고’라는 말은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의 일화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가도는 말을 타고 가다가 시 한 수를 짓게 된다. 부분만 발췌해 옮기자면 이러하다. 새는 연못가의 나무에 깃들고(鳥宿池邊樹), 스님이 달 아래 문을 두드리더라(僧敲月下門). 가도는 문을 두드린다는 뜻으로 ‘敲(고)’를 쓸지, 문을 민다는 뜻의 ‘推(퇴)’를 쓸지 고민에 잠긴다. 그 고민의 전말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보자면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았을까 한다.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하는 경우, 문 앞에 서서 어딘가로 들어가려 기척을 내는 모습이 더욱 생생해진다. 하나, ‘宿’이 ‘잠자다’라는 뜻을 지녔으므로 앞 구절에서 새들이 나무에서 자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 적막을 깨지 않고 문을 열기 위해 스님이 문을 미는 편이 더 적절하다. 두 글자 사이에서 몹시 고심하던 가도는 행차하던 한유(韓愈)를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한유는 문을 두드린다고 쓰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이후 고쳐 쓴다는 의미로 ‘퇴고’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퇴고란 그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행위를 아울러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고치고 다듬는 일이 글쓰기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든다. 글을 잘 쓴다고 자부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경우 언제나 말보다는 글이 편하다. 말은 내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성미가 급한 나는 늘 빨리 말하려다 실수를 해버린다. 주어와 서술어는 어긋나고 말은 꼬이기 일쑤다. 말과 다르게, 글은 늘 기다려준다. 어제 썼던 삐뚤빼뚤한 문장을 충분히 다잡을 수 있도록. 저번 주에 했던 설익은 생각이 좀 더 깊어졌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나는 글 속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언어는 세계를 보는 프레임이자 쓰는 이의 관점을 담는 그릇이므로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이런 문장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어떤 단어가 글의 분위기에 더 어울릴까, 오늘도 고민을 거듭한다. 내가 쓴 말들을 밀고 또 두드리면서.
감사원이 2년 전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을 감사한 결과 1등급 정보시스템에 ‘서버 다중화’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도 서버 다중화 미비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시 파급력 등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이 높은 시스템의 경우 장비(서버)가 고장 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산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자원은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도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다중화(이중화) 구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분류한 1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규정상 서버를 다중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정자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콜센터관리시스템 등 9개는 서버를 다중화하지 않았다. 정부24, 국가법령정보포털 등 56개는 재해복구시스템이 없었다.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7개는 데이터를 정비하지 않았다.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오전 1시42분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는 통신망 구성 장비인 ‘L3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는 오류 알림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제·대응 총괄부서인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평소 알림창을 닫아둬 오류 알림을 몰랐다. 국정자원 국가정보통신망 서울청사 당직실도 오류를 인지했지만 종합상황실 야간 근무자에게 전파하지 않고 이미 퇴근한 주간 근무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주간 근무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휴가를 갔다.
국정자원은 오전 8시40분에야 통신망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처음 문제를 인식했다. 일과가 시작돼 시스템 사용량이 폭증하기 전 조치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국정자원은 장애대응반에 1차 소집 명령을 내렸지만 상황·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모두 응하지 않았다. 2차 소집명령을 내렸지만 담당 팀장은 소집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장애 대응 부서원 19명 중 팀장을 포함한 9명이 상황 전파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장난 장비 ‘L3 라우터’는 도입된 지 8년이 된 노후장비였다. 하지만 내용연수(최소 사용기간) 규정이 9년이라 교체되지 않았다. 내용연수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 기준으로 산정해 장비를 오래 사용할수록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또 공통·개별 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해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 장비를 교체해왔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17일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지감사를 벌였다. 지난달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지난 17일 각 정부 부처·기관에 주의·통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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