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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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3 10: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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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벌검사팀은 지난 18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스스로 출석해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교단 자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건네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선물 역시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가입 시기나 실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해 이번 심사에선 입증 자료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그는 교단 최고위 행정조직인 천무원의 부원장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영장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언급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교단 간부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가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는 교단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 총재도 지난 17일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통일교 측은 83세 고령인 한 총재가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팀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수사 행태라는 입장이다.
통일교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지병인 백내장·녹내장, 최근 심장 부위 절제수술, 부정맥 치료약물 복용에 따른 합병증 등을 겪은 점을 언급하며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사기관이 두 차례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새롭게 밝혀질 것은 없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한 총재는 이날 오후 12시54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에 자진출석하면서 직접 걸어 나온 것과 달리,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를 줬다고 진술했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1억원 전달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는가’ 등의 기자단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맞나’에 대해선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조사를 마치고 나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통일교 관련 청탁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약속에 대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윤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씨는 공범 관계로, 이들 혐의를 함께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4시30분부터는 정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진행된다. 정씨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권 의원에게 얼마 줬나’ ‘권 의원한테 돈을 전달한 것과 김 여사한테 선물을 전달한 것을 다 한 총재한테 보고 했는지’ 등의 기자단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각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고, 그보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통일교 측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팀보다 약 2배 많은 14명이 출석했다.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체포 사건이 발생한 미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방한해 현대자동차와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하며 이에 따라 현대차 관계자 면담을 요청한다”는 e메일을 한국어와 영어로 현대차에 보냈다. 또한 e메일은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중요 투자자이며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은 ICE가 조지아주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한 지 닷새째인 시점이다.
켐프 주지사실은 AJC에 “주지사의 한국 방문은 (ICE의 한국 노동자 체포가 이뤄진) 9월4일 이전부터 협의 중이었다”며 “이번 방문은 조지아주의 경제, 교육, 문화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기사에 소개되지 않았다. 다음달 28∼29일 미 남부 지역 주지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라 켐프 주지사가 그 행사 참석을 전후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AJC는 켐프 주지사의 재임 중 한국 방문은 세 번째지만 그 심각성은 이전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ICE의 한국인 체포로 촉발된 한국 국민의 대미 여론 악화와 현대차·LG 공장 건설 현장의 인력 재투입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방문단에는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도 포함됐다. 톨리슨 청장은 “그동안 한국 지도자들과 만남을 통해 조지아주와 현대차의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한국 방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공장 건설 일정에 맞춰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켐프 주지사도 지난 16일 “이번 사건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비자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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