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사흘 연속 직장의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집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이었다. 공단이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 배우자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이 A씨의 사망과 업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이고,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 하루 전날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사흘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원이라 단순한 친목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릉 지역 극심한 가뭄이 내린 가을비로 한숨 돌렸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34.9%로, 전날(28.1%)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 평년 저수율 72.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12일 기록한 역대 최저치 11.5%에서 꾸준히 회복 중이다.
강릉시는 비상 대응으로 이날 오후 하루 약 1만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평창 도암댐도 비상 방류될 예정이다. 다만 시민 절수와 수도계량기 자율 잠금 등 일부 절수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오봉저수지는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약 87%를 공급하는 핵심 수원으로, 저수율 급감으로 지난 열흘간 시간제 급수(하루 두 차례, 오전·오후 6∼9시)가 시행되며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내린 비로 저수지가 회복되면서 강릉시는 전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시간제 급수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왕실의 근친이나 신하가 강력한 권세를 잡고 온갖 정사를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세도정치라 한다. 조선 후기에 정조의 총애를 받고 순조의 장인이 되었던 김조순은 세도정치의 대명사로 입에 오르내린다. 그런데 그의 문집 <풍고집>을 읽어보면, 그 흔한 충효 등 ‘지당한 말씀’보다 삶의 희로애락과 자연에 대한 사유,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 등이 주로 담겨 있다. 정치와 이념의 색깔을 뺀 담박하고 솔직한 문예 취향의 단상이 대부분이다. 오랫동안 권력과 세도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서는 의외의 속내다.
그는 나이 마흔 전후에 삼청동에 별서인 옥호정을 조성했다. 현재 청와대 인근 국무총리 공관 뒤편인데, 한양 한복판에 그만큼 넓은 부지의 별서도 드물다. 원래 기거하던 집은 지금의 안국역 근처였다. 옥호정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삼청동 계곡에 자리 잡아 당시에도 매우 호젓하고 특별한 장소였다. 그곳에서 그는 홀로 풍광을 즐기거나 가까운 벗들과 연회나 시회를 열기도 했다.
옥호정은 ‘옥호정도’라는 채색화가 남아 있어 전체 모습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사대부 원림을 생생하고 세밀하게 묘사한 이 그림은 거의 드론을 띄워놓고 보는 21세기 조감도라고 할 만하다.
‘옥호정도’에는 후원에 단풍나무를 촘촘히 심고 단풍대를 조성한 것이 보인다. 김조순은 친구 서영보와 이만수 등과 함께 금강산과 묘향산의 단풍나무에 관한 우정 어린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서영보가 금강산에서 편지와 함께 부쳐온 단풍잎을 그는 벼루함에 10년 넘게 보관하면서, 가끔 꺼내 보며 친구들과의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단풍잎을 주고받으며 서영보와 이만수와의 우정을 돈독히 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 단풍대를 조성했는지도 모른다.
자신을 포함한 세 사람의 관계를 ‘신교(神交)’라 했으니,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도타웠는지 알 수 있다. 공교롭게도 김조순의 호가 ‘단풍나무 언덕’을 뜻하는 풍고(楓皐)라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순조실록>에 ‘성정이 어질고 후덕하며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은 인물’이라고 평한 것처럼 김조순은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권세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순조는 그의 죽음에 대해 “물을 건너는데, 노를 잃은 듯하다”며 애통해했다.
그럼에도 그가 서막을 열었던 세도정치의 힘은 물귀신과도 같아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과연 그 끝은 어딜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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