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황장선 제44대 경기남부경찰청장 취임…“헌법상 기본권 집회·시위 자유 적극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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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19: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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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황장선 제44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9일 취임했다.
황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안전’은 민생의 기본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라며 “지역별 치안 특성과 치안 데이터를 분석해 사회 곳곳에서 도민이 느끼는 불편과 위험부터 차근차근 해결하고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적극 보장하겠다”면서 “다만 명백한 불법행위는 신중하고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생활·서민경제 3대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공동체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경기 화성 출신으로 서울 영일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한 뒤 입직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장,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대전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 나머지 7곳은 기본구상 및 곤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후보지 중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순천 옥천댐·화순 동복천댐·삼척 산기천댐·청도 운문천댐·예천 용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 등 7곳은 대안검토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당초 4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신규댐 건설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규모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식으로 댐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홍수 조절·가뭄 예방 등 이른바 기후대응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댐 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는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7곳 중 양구 수입천댐과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4곳은 전 정부에서도 지역 주민 등의 반대가 극심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후보지로 남긴 곳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댐 중에서 건설이 중단된 댐은 삼척 산기천댐과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3곳이다.
먼저 삼척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이다. 애초에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도,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예천 용두천댐과 청도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환경부는 “용두천댐은 하류 900만t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용두천댐 홍수조절용량(210만t 계획)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고, 운문댐은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면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 정부의 댐 건설 추진에 대해 감사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받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후보지에 넣지 않았나 싶다”며 “(전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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