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이재명의 입’ 김남준 제1부속실장, 대통령실 대변인에…강유정과 2인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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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18:3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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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강유정 대변인과 2인 체제로 운영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 대변인은 성남 지역 방송기자 출신으로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영입돼 이 대통령과 줄곧 함께했다. 경기도 언론비서관·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등을 거쳤으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에서 언론 소통 역할을 담당해왔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지난 9월9일 발표한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또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하여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하여 국회 및 제정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당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용지에 직접 메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CCTV 장면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 이 CCTV 장면을 언급하면서 메모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드나들면서 문건을 받아 챙기는 CCTV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처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받고 이를 하달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대학병원은 인간을 겸손하게 한다. 아픈 이들이 이렇게나 많은가. 삶과 죽음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환자와 그 곁을 지키는 이들, 떠날 사람과 남겨질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서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조용히 생각해본다. 그러다 보호자 대기 공간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국회 법사위 장면을 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대체 언제까지 저런 정치를 인내할 수 있을까. 양당 독과점 정치도 지켜보기 괴로운데, 제3당과 위성 정당의 정치인들까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권력 악용한 죄로 몰락한 윤석열
정치에서의 오만(hubris)은 처벌을 받는다. 정치사상가들 모두가 힘주어 경고한 사실이다. 과시의 수단이 된 권력은 흉기다. 힘과 권력은 절제의 덕목이 함께할 때만 선용할 수 있다. 윤석열이 좋은 사례다. 윤은 오만했고 제멋대로였으며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많은 의원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윤은 실력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적폐 청산을 위해 키워진 사람이고, 그 기회를 이용해 권력을 쥐었던 자다. 그의 손에 박근혜가 당했고 유서 깊은 한 보수 정당이 망가졌다. 윤의 성공은 검찰의 정치화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했다. 그의 몰락은 권력을 악용한 죄의 결과다.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의 오만이 위험 수위다.
우리가 언제 이 행성을 떠나게 될지는 ‘자연의 섭리’가 주관하는 일이지만 어떤 국가를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가꾸며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인간의 기예’가 결정한다. 이를 말한 이는 장 자크 루소였다. 루소는 정치 예찬론자였다. 얼마나 더 살다 떠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으나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일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회적 합의를 최대로 이끌 정치의 힘을 믿어보라고 격려했다. 지금의 법사위를 보면 그런 믿음에 회의가 든다.
정치는 중요하다. 정치의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 나라마다 민주주의의 모양새가 다르다. 미국 민주주의 다르고 독일 민주주의 다르다. 영국 민주주의와 프랑스 민주주의가 같지 않고 일본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 민주주의와도 다르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어제의 민주주의와 오늘의 민주주의가 다르고, 내일의 민주주의를 다르게 만드는 것 또한 그 나라 정치의 실력이다. 법사위는 정치를 파괴하는 실력자들이 모인 곳이다.
정치는 그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같은 언어를 쓰는 민주주의 국가라도 영국 정치와 미국 정치는 다르며 영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같지 않다. 같은 연방제 국가이지만 독일 정치와 미국 정치가 다르고, 그 다른 만큼 두 나라 사회도 다르다. 중앙집권적이고 대통령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프랑스의 지방 현실과 한국의 지방 현실이 다르다. ‘지방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라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지방이 무너진다. 법사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울의 힘 있는 자들 중심으로 작동하는지를 알게 된다.
오만 수위 넘은 정치인들에 교훈
누구나 겪게 될 삶의 기쁨과 슬픔,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원치 않는 이별이 우리를 더 존엄한 존재로 만들지 그렇지 않을지의 문제도 잘 생각해보면 정치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데, 나이 든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과 고독사에 내몰리는 현실은 상층 중산층 위주의 정치가 만들어낸 사회적 상흔이다. 장례식은 있으나 애도는 없는 죽음이 일상인 사회도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정치가 만든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10대, 20대, 30대, 40대의 삶도 정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결혼식은 말할 수 없이 호화로워졌는데 결혼할 수 없는 삶이 늘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익에 대한 신념은 없으면서 권력에 대한 야심만 있는 이들이 정치를 주도하면 우리 삶은 견딜 수 없이 고달파진다. 국회에는 살리는 정치가 없고 죽이는 정치가 있다.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될 성정을 가진 이들이 삐뚤어진 야심을 겁 없이 표현하는 곳이 법사위다.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처벌을 외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특별 사법부 같다. 품위를 상실한 의원들이 팬덤 시민의 지지를 격려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공개 심문실처럼 보인다.
정치의 일차적 기능은 시민교육이다. 정치가 사나워지면 시민은 더 사나워진다. 의회는 “선행의 원천”이어야 하고 “처벌은 법의 소관”에 맡기라 했던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이다. 법사위는 국회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를 나쁘게 한다. 거대 양당은 다른 것 같지만 닮았다. 상대방 때문에 덕을 본다. 민주당이 윤석열을 낳고 ‘친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그 덕분에 정청래가 승승장구하고 정청래가 있기에 장동혁이 나오는 정치다. 윤석열은 한국 정치의 악몽이고 네버 엔딩 스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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