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셧다운 지지와 트럼프 수수방관 사이 딜레마 빠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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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18: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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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의료보험) 보조금이 삭감된 공화당의 내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결국 연방정부는 1일(현지시간)부터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의료보험 보조금을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상대로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독주를 견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책임성을 중시해온 기존 입장에도 배치되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른다”(워싱턴포스트)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셧다운 우려가 고조됐을 때만 해도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고 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전횡이 극대화될 것을 우려하며 공화당 주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가 당내 진보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은 트럼프 셧다운”(슈머 원내대표)라며 똘똘 뭉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어느 정당이 정부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추가 해고 위협이 민주당의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셧다운 허용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민주당의 입장에도 배치된다.
일부 온건파 민주 상원의원들은 교착 해소를 위해 오바마케어 관련 협상은 지속하되 기간을 단축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P통신도 “셧다운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서도 상원 내부 입장 차 등을 고려하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을 셧다운으로 인한 타격을 주기 위한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 내 반트럼프 선봉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은 “트럼프의 무법 행위가 확대될수록 우리는 굽히기보다는 더욱 꼿꼿이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쪽에서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 지역구 소속으로 하원 예산안 표결 시 민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찬성한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메인)은 “(셧다운은) 극좌 그룹의 요구에 굴복해 트럼프에 대한 반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매일 임시예산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의 입장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 53명, 민주 47명(무소속 1명 포함)으로 나뉘어 있다. 찬성 55-반대 45로 부결된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반대한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이 이번엔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의원 7명만 찬성하면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게 된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기후변화’ ‘배출’ ‘녹색’ ‘탈탄소’ 등의 단어를 금지어로 지정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지난 26일 입수한 이메일 공문에 따르면 DOE 소속 부서인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의 ‘피해야 할 단어’ 목록에 위 단어들이 추가됐다.
폴리티코는 EERE가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및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 미국 정부에서 가장 활발한 기술 부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정부 기구라고 설명했다.
레이첼 오버비 대외업무 과장 대행은 자신의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서 “피해야 할 단어의 최신 목록을 숙지하고, 행정부의 관점과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용어 사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대내외 업무에 모두 적용되며 연방정부 자금 지원 신청, 보고서, 브리핑 등에도 적용된다.
공무원들이 쓰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단어로는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지속가능성’ ‘청정/더러운 에너지’ ‘탄소/이산화탄소(CO₂) 발자국’ ‘세금 감면/세액 공제/보조금’ 등이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금지어 지정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변화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침묵시키거나, 축소하려는 일련의 시도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DOE는 보도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최악의 사기극”이라며 “탄소 발자국은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지 1주일여만이다. 후보 시절부터 과학자들의 기후 변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추진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부처도 반 친환경 정책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은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역할을 축소한 DOE 자체 보고서에 기반해 기후 변화에 관한 과학계 정설을 부정해왔다. 그는 지난 2월 폭스비지니스와 인터뷰에서 “지구 온난화에는 단점뿐 아니라 장점도 있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따뜻한 지구가 식물 재배에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7월 약 15년간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의 과학적 근거가 됐던 2009년 환경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평가 보고서는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군의 카리브해 군사 작전에 베네수엘라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어업이 위협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일부 어부들은 민병대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NN은 2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북부 마르가리타섬에서 30년간 어업 활동을 한 카를로스 카라발로의 사연을 전했다. 미 군함이 최근 자국 어선을 공격한 사건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그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조직한 볼리바르 민족 민병대에 최근 가입해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선 미국에 해양 평화를 요구하는 어부들의 시위가 열렸는데, 이곳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어부들도 동참했다.
카라카스 인근 해안도시 카라바예다에서 출항하는 어부 조안 디아즈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참치를 낚으려면 아주 먼 곳까지 가야 하는데 그곳엔 미국인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디아즈는 최근 들어 어부들이 조업하러 나갈 때마다 당국과 어부 협회에 목적지, 현 위치, 어업 활동 기간 등을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은 지난달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며 카리브해에 구축함 8척과 잠수함 1정을 파견하고 푸에르토리코에 전투기를 보냈다. 미 군함은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선박을 포함해 4척의 배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폭파한 베네수엘라 선박이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와 연관된 배라고 주장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무고한 참치잡이 어선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부 중남미 어선은 실제로 카르텔과 결탁해 마약을 중미 국가의 중간 기착지로 옮기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일 공격에서 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배를 공격해 수사, 기소,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처분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베네수엘라와 11㎞ 떨어진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어부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남서부 어업중심지 오타히트 마을에서 살며 18년간 물고기를 잡아 온 필립은 자국 주민들이 폭력 사태에 휘말릴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경제학자 발미키 아르준은 조업 활동이 둔화하면 해안 도시의 지역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며 “해안경비대나 군이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어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카리브해 인접 국가는 친미 성향과 반미 성향으로 나뉘어 미 군함 파견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군사 배치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관련 국가들에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반면 친미 정권이 들어선 도미니카공화국 해군은 미군과 협력해 마약 단속을 벌이고 있고,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국제 범죄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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