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게임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진급 누락을 받을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을 강조했고,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을 찾아 승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특진 대상자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게 군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계엄에 관여하지 않은 부대에 속한 간부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군부 숙정을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을 안정화하려는 차원의 조사”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합참의장 등 군 고위 장성 인사를 앞두고 군 지휘부의 대거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9일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 10여명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이러한 요청을 전달했다. 그는 의장실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루 전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잔칫상에 재 뿌리기”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합동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털이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며 “남의 집 잔칫상에 재를 뿌려보겠다는 심보,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겠다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전날에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나 상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22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보더라도 전대 도중 본회의 이뤄지는 점은 없다”고 밝혔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에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고양·성남 등 경기 24곳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부산과 대전, 강원· 충청·전남·경북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와 남부지방,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육상 기상특보 구역 183곳 중 88%(161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가 발령된 곳은 전남과 영남, 제주해안 등 54곳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폭염특보는 체감온도 기준이 ‘35도 이상’일 경우 발효된다.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태평양고기압 위로 티베트고기압이 뒤덮는 ‘이중 고기압’이 형성돼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대부분 지역 한낮 체감온도는 33도에 달하겠다.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북부, 경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상내륙에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 5~20㎜, 경기 남부·충청·대구·경북 5~40㎜, 강원도와 전북북부 5~20㎜다.
주말에도 덥고 습한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다. 주말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주말 일후에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날씨 중기전망에서 다음 주 내내 최고체감온도가 33도안팎으로 올라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강종주씨 별세, 최진일 ㈜이마트24 대표이사 장인상=13일 진주 한일병원. 발인 16일 (055)75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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