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 완전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현행법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목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오는 27일에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중에 공운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
여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현 기관장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인물을 겨냥한 듯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람(전임 정부 인사)을 타깃으로 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끝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안보보장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영토 교환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 휴전 여부,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식 등에 대한 유럽 지도자와 러시아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약 1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끝낸 다음 유럽 지도자 7명과의 확대 회담 장소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회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따로 받지 않았다. 다만 확대 회담에 앞선 기념사진 촬영 후 이뤄진 모두 발언을 통해 양자 회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완전한 포로 교환이 필수적”이라면서 “가장 민감한 영토 양보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두 가지를 논의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휴전 여부와 영토 협상을 3자 회담이 성사되면 그때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
이후 이어진 유럽 정상과의 확대회담도 앞으로의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유럽 지도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7명이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추가 협상에 앞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다음 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날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퍼부으며 공격을 중단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줬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안보보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동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회원국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하는 성명을 냄으로써, 향후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하더라도 제1 방어선은 유럽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양구읍 서천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2025 국토정중앙 청춘 양구 배꼽축제(이하 배꼽 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거리 퍼레이드를 비롯해 각종 공연과 퍼포먼스,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오는 29일에는 진해성, 성민지, 홍성호 등이 출연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30일에는 조현아, 김장훈이 출연하는 ‘청춘 양구 콘서트’가, 31일에는 박명수와 하하가 출연하는 ‘배꼽 콘서트’가 연이어 개최된다.
또 배꼽 과자 키트 만들기, 마술쇼, 비눗방울·풍선쇼, 친환경 압축 수세미 만들기, 업사이클 키링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양구군은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물가종합상황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2년 5월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결과, 동경 128도 02분 02.5초, 북위 38도 03분 37.5초에 자리 잡은 양구군 도촌리 산 48번지는 국토의 정중앙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도촌리를 ‘배꼽 마을’로 부르기 시작했다.
양구군은 2007년 이 일대 5608㎡ 부지에 별자리 자동관측 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국토정중앙천문대를 건립한 데 이어 2021년 1월부터 남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국토정중앙면(國土正中央面)’으로 변경했다.
소설가 소판돈의 낙서견문록
율려국이라는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정치와 언론, 문학계 내부의 병폐 등을 현실 사회와 맞대 풍자한 일명 ‘메타판타지풍자’ 소설이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을 건넨다. 김종광 지음. 스토리코스모스. 1만6800원
목숨을 팝니다
주인공 하니오는 신문 속 활자들이 바퀴벌레로 보이기 시작한다. 삶에 회의를 느껴 자살을 시도하지만 깨어난다. 하니오는 목숨을 팔기로 결심하고 신문에 광고를 낸다. 1968년 일본에서 연재된 뒤 드라마로도 제작된 소설. 미시마 유키오 지음. 최혜수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1만8000원
여름 대삼각형
‘대삼각형’ 별자리는 별 세 개(데네브, 알타이르, 베가)가 모여 만드는 선명한 삼각형으로, 뜨거운 계절의 낭만과 신비로움을 상징한다. 시인은 시집에서 ‘대삼각형’ 별자리를 거닐며 사랑을 실천한다. 201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정다연 지음. 아침달. 1만2000원
안락한 삶
안락사법이 제정되고 AI가 죽음을 허가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이다. 민간 안락사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주인공이 희귀병을 앓는 이복동생의 안락사 요청을 받으며 죽음의 권리와 인간다움의 경계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서현 지음. 열림원. 1만7000원
나를 키워봐!
식물의 피어남과 스러짐을 통해 우리의 성장을 살펴보는 그래픽노블. 책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심을 용기를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씨앗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씨앗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알렉스 테스티어 지음. 임이랑 옮김. 김영사. 2만9800원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18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법원, 국회를 순회하며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특검 수사를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칼춤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 결집력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곳으로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일 특검과 법원을 항의 방문해 현장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오후부터 행동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먼저 향한 곳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의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500만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강탈하려고 한다.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민주 정당 말살 기도”라며 건물 앞에서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특검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자리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오버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지금 특검이 하는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검찰의 수사 방식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조직적인 특검 지원 움직임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30분간 발언하며 항의한 뒤 곧바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 이동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곳”이라며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특검의 영장 자동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법원이 대법관 30명을 증원하겠다는 (민주당) 겁박에 굴복했다”며 “법원의 폭거는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특검의 영장 청구에 열차표 끊어주듯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다”며 “제대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다.
20여분 간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한 뒤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결의했다”며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비상대기하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유효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조를 편성해 의원들이 돌아가며 당사를 지키기로 했다.
특검과 법원 앞에서 장외 의원총회가 이어지던 중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 내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국회에 남아있던 당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과 당 조직부총장 서지영 의원이 현장에서 대응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소속 수사관 1명과 엔지니어 2명이 찾아와 앞서 실패한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 등 기술적 사안을 협의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특검이 약속한 자리였다.
서 의원은 “저희는 기술적인 방식을 협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특검 수사관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특검이 요구한 방식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압수수색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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