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인적 교류가 중국보다 약 10배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와 군사 조약을 맺은 북한이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밀착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과 러시아의 누적 인적교류 횟수는 78회, 중국은 8회로 집계됐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 상반기까지 해외 인적교류를 중단하다, 같은해 7월27일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했다.
2023년 9회에 불과했던 러시아와의 인적교류는 지난해 42회, 올해 27회(7월말 기준)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과의 인적교류 횟수는 2023년 3회, 지난해 5회로 집계됐다. 올해 인적교류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 외 일본과의 인적교류는 지난해 6회, 올해 3회, 같은 기간 베트남이 4회와 1회로 집계됐다.
인적교류의 분야가 정상회담 등을 포함한 정치·외교 안보 분야뿐 아니라 그 외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분야별 북·러 인적교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포함된 정치·외교 분야 26회, 교육·문화·체육 분야 26회, 과학기술·경제 분야 19회로 나타났다.
북·러 교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후 크게 늘었다. 양 정상은 조약 체결 후 활발한 서한 교류를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 관련 애도 서한, 북한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축전을 보냈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생일과 새해 축전 등을 보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혈맹 관계로 발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4월 위 조약 체결을 근거로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러 정상회담도 열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러 관계를 ‘동맹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북·러 간 밀착 심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인력 효율화 방침에 의해 폐지된 통일안보주재관 자리가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정부는 러시아에 주재하며 북한 활동 파악과 주재국 대상 통일·대북정책 지지기반 확보 등 역할을 하는 통일안보 주재관을 폐지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북·러 간 인적교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통일안보 주재관 폐지는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 활동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통일안보 주재관을 파견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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