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숨겨두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KT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건의 핵심 장비인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에 싣고 돌아다닌 혐의로 최근 구속된 중국 국적 A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윗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윗선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뒤늦게 드러난 수도권 다른 지역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KT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에 서울 동작구, 서초구,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KT로부터 자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피해 내역을 산정하고, A씨의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KT는 지난 11일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18일 발표에서는 피해자 수를 362명으로 정정했다. 여기에 지난 20일 또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된 상태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처음으로 모집하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에 8467명이 몰리면서 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그동안 신축 아파트로 한정한 ‘미리내집’에서 나아가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비아파트까지 주택형을 확대한 것으로, 총 164가구를 선정한다.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일반주택형)은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해 일반 아파트 시세의 50%수준으로 공급한다.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할 경우 10년 거주 후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은 역세권 등에 설치돼 교통접근성이 좋으며, 각 가구마다 빌트인 가전이 설치돼 있어 초기 이사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또 SH가 매입 후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위험이 없다.
SH가 모집한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은 영등포구 소미더클래스 한강, 동작구 스카이포레, 강서구 슈프림더하이움, 송파구 르피에드 문정, 광진구 자양1034 등 5개다. 이 가운데 소미더클래스한강은 114.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SH는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후 입주자격·소득·자산·주택소유여부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추가심사한 뒤 당첨자를 선정한다. 발표는 내년 1월 7일이다.
황상하 SH사장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아이낳아 키우고 싶은 양육친화적인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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