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사진).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이다.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군이 ‘송진우 야구장’을 만들어 청소년·리틀야구 육성에 나선다.
증평군은 지역 출신 송진우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코치의 이름을 증평읍 연탄리 생활야구장에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전날인 지난 18일 군청을 찾은 송 전 코치와 지역 야구 발전과 유소년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전 코치는 “제 이름을 딴 야구장이 미래 선수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자 지역의 자부심이 되길 바란다”며 “야구를 통해 증평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코치는 한화 선수 시절 210승을 거둬 ‘레전드’로 불린다. 증평초에서 야구를 시작했다.
증평군은 송 전 코치의 이름을 딴 제1회 송진우 야구대회 개최를 추진한다.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유소년 국제 교류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증평군은 초·중·고 야구학교 설립도 검토 중이다. 이 군수는 지난 2일 야구 거장 김응용 전 감독(85)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역 학교 야구팀 창단, 야구 구장 설립 등 야구 인프라 구축, 야구 인재 발굴·육성 등을 추진한다.
김 전 감독은 프로야구 해태·삼성·한화 감독,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야구계 원로다. 김 전 감독은 청주·충북 야구 발전 관련 자문위원을 맡는 등 충북 야구와 인연이 깊다.
이 군수는 “김 전 감독에 이어 송 전 코치까지 합류하는 등 증평 야구의 든든한 조력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스포츠 기반을 확장해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의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4개 전문기관과 함께 오는 10월2일까지 2주간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 세제, 의류, 전자제품, 종합 제품 등 주요 선물 품목이다. 합동 점검팀은 매장을 직접 방문해 포장 제품의 공간 차지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기준에 맞춰 살필 예정이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설 명절 단속에서는 총 635건의 점검 중 1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업체에는 총 18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다른 지역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처분이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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