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우체국 택배 ‘제한적 재가동’…속 타는 농민들 “추석 대목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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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19: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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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전국의 농어업 관련 전산서비스 일부가 중단돼 농어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 시스템도 차질을 빚어 농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재 영향으로 이동수당과 농지이용 신고, 각종 확인서 발급도 전산 연계가 끊기면서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농산물 바우처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도에 접수된 관련 불편 신고·상담 건수는 408건에 달한다. 전남도는 긴급 민원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시스템 복구 이후 보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태안 천수만 어민들도 배 레이더와 무전기 등이 먹통이 돼 이날 오전까지 불편을 겪었다. 천수만 어민 정종상씨는 “위험 상황에 대비해 배 위치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레이더 등이 작동되지 않아 수기로 직접 배 출항 등을 알렸다”며 “오전에 해경으로부터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문자를 받은 뒤에야 한숨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경남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 등 여러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다가 지난 29일에야 복구가 이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던 제주도는 전산 입력이 막히자 기한을 연장키로 하고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전북도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과 온라인 전자 계약을 수기로 처리 중이다. 경북에선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200만포인트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신규 신청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석 대목을 목전에 두고 우체국 택배가 차질을 빚자 농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우체국 신선식품 택배는 이날부터 재가동됐지만 변질 우려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여성 농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언니네텃밭 협동조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도시 소비자들에게 제철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보내주는 직거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주 화요일이 정기 발송일인데, 화재로 인해 우체국 택배가 제한 운영돼 일부 지역에 농산물을 보내지 못했다.
충남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사과·배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애써 키운 과일을 팔아 한 해 농사 수입을 올린다”며 “그동안 이용해왔던 우체국 택배가 안 돼 대체 물류를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루되었다는 걸 문득 알아챕니다 // 내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 네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 녹색이란,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고, 정치가 되기도 하고 (…) 공모자가 됩니다”(‘제한구역 알림’ 중)
최근 발간된 기후 시집 <여름, 연루>에 수록된 ‘기후 시’ 중 하나다. 시집은 환경운동연합이 기획하고 권누리·마윤지·박은지·윤은성·윤지양·정재율·한연희·희음 8명의 시인이 참여해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 봄과 여름 경기도 화성 습지,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앞바다,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
낯선 현장을 찾은 시인들은 환경 파괴의 현장에서 인간과 자연이, 우리의 일상과 기후 위기가 깊게 연루되어 있음을 느낀다. 수도권에 살며 그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감각하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로서 고통을 연대한다.
6월 여름의 초입 찾은 가덕도는 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었다. 부산의 명소를 소개하는 ‘비짓부산’ 홈페이지에도 가덕도는 “아름다운 풍광은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넋을 잃고 바라보게”만드는 곳으로 소개된다.
시인들은 한낮 동백나무가 자생하며 군락지를 이룬 국수봉 일대를 돌아봤다. 밤에는 반딧불이를 보러 갔다. 모든 불빛을 끄고 산속으로 걸어들어갔다. 숨죽인 채 하늘을 보자 반딧불이 떼가 반짝반짝 빛났다. 시인 희음은 지난 24일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곳이 현실 세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작은 빛들이 무수하게 빛나는데, 장관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모두 말문이 막혀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날의 감각이 시에 담겼다.
“한여름의 밤이었는데도 / 우리는 입김을 내뿜었다 / 입김이 잿빛으로 변해갈 때 / 홀연히 뒤따라와 어루만지는 / 빛의 체온이 있었다 // 왔니. // 괜찮니. // 다치지 않았니. // 어떻게 살았니. // 별일 없었니. // 우리는 여기 있다. // 우리는 여기 // 살고 있어. / 있었어.”(‘반딧불이 쪽으로’ 중)
이곳에 신공항 건설 사업이 예정돼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국수봉에 대표적인 환경 지표종인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딧불이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며 비판해왔다. 가덕도와 새만금 등 전국적인 신공항 건설 사업이 실질적인 수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토건 세력을 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항공 산업을 무리하게 확장해 기후 위기를 가속화 한다는 것도 비판의 이유다.
“짙은 파란색 바다 앞으로 / 우리는 걸었지. // 바다에 몸을 담그고 웃는 게 / 기이하지 않은 여름을 상상했지─. (…) 핵발전소가 줄지어 선 곳 맞은편 / 바다가 너무 파랗고 / 시리게 빛났을 때.”(‘프레임 안팎의 베크렐’ 중)
월성 원전에서는 11년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월성원전이주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을 만났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가까이 갈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를 멀리서 지켜봤다. 화성 습지에서는 새들이 인공적으로 변한 자연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 곳을 잃은 채 떼 지어 나는 장면을 목격한다.
책의 기획에 참여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기후 위기 현장에 대해 가지는 사람들의 부채감 등 여러 감각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운동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감각을 시의 언어로 연결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번 시집을 기획했다”며 가덕도 등 세 지역을 답사 현장으로 고른 것에 대해 “파괴의 참담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기후 시’라는 명명이 낯설지만 처음은 아니다. <지구는 난간에 매달려> <알았으면서도> 등이 기후 시집 혹은 기후 위기 시집 등으로 나온 바 있다. 기후를 뜻하는 Climate(클라이밋)과 소설을 뜻하는 Fiction(픽션)을 합친 ‘기후소설’(클라이파이, Cli-fi)이라는 장르도 존재한다.
다만 이번 기획은 기후 위기에 대해 ‘쓰는 것’을 넘어서 함께 현장을 답사하고 그 경험을 문학으로 녹여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희음은 “현장에 방문하고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의 존재를 포함한 그곳의 얼굴들을 바라보는 일이 좋았다. 문학과 예술을 하는 분들이 기후에 대한 감각을 수용하고 이를 재배치하는 작업을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불이 난 리튬이온배터리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작업 전 배터리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5층 전산실 화재와 관련해 모두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국정자원 직원 1명과 감리업체 직원 1명, 현장 작업자 2명이다.
경찰은 앞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 책임과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우선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일차적으로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참고인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고 판단한 이들을 입건한 것”이라며 “아직 화재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입건된 피의자들의 혐의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직후부터 논란이 된 작업 전 전원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과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통해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배터리로 연결되는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은 배터리 주전원을 차단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고, 로그기록을 통해서도 화재 당일 오후 7시9분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경찰이 일차적인 참고인 조사와 현장 감식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현장에서 수거된 배터리팩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를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화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불이 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에는 모두 2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초기에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정확히 발화 지점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계속 추가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정자원 관계자들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식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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