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년 만에 티베트를 방문해 라싸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90세가 된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1일 오전 라싸 포탈라궁 광장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친필로 쓴 축하 편액을 당 서열 4위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통해 티베트자치구에 전달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라며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기념식은 중국중앙TV(CCTV) 등 주요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티베트자치구 당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짱(티베트)에서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민족적 단결, 종교 간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공통의 언어·문자(표준 중국어)를 보급하고 민족 간 교류를 촉진하라”며 “불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며 그의 집권 기간에는 두 번째다. 시 주석 이전에는 1990년 장쩌민 주석의 방문이 유일하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중국과 인도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국면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인도가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망명세력에 근거지를 제공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달 90세 생일을 맞아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인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양국은 5년 만에 국경무역과 직항 비행기 운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시기에 시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활용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런던 동양아프리카대학의 티베트 연구자 로버트 바넷은 뉴욕타임스에 “달라이 라마 후계 문제는 공산당으로서는 이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주장을 펼칠 기회”라고 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광진구 대양학원 재단 사무국 앞에서 세종호텔의 실소유주인 대양학원 이사회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하며 따랐던 피고인(박완주)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가 2023년 4월 민주당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서 A씨의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이후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온 박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나자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법정 문 앞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자 “에이씨”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 “피해자가 점잖게 있으니까 만만한 줄 아느냐”며 항의했다.
호남권 최초로 전북 익산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매장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찬반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와 일부 단체들은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인근 소상공인과 업종별 단체들은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릴 폭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개 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입점은 전북경제 전반에 치명적 위협”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주·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 전북마트총연합회,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참여 단체들은 “익산시가 연간 수백만명 유입, 200여개 일자리 창출 등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지만 현실적 검증은 없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선 뒤 지역경제가 살아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산시애향본부와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 18개 지역 단체는 “호남권 최초의 코스트코 입점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매장 하나의 입점을 넘어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익산 시내 곳곳에는 ‘코스트코 환영’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명암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상품 제공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주변 음식점·카페·소매점이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골목상권 위축과 교통 혼잡, 상권 왜곡 등 부정적 영향도 동시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2019년 들어선 코스트코 경기 하남 미사점은 인근 상가 분양이 활성화된 반면 심각한 교통체증과 민원이 발생했다. 2022년 경남 김해점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익산시는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상생 전략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조건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경제와 소비자 권익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올해 연말 착공해 2027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권 첫 입점 추진은 2012년 전남 순천과 2017년 전북 전주시·완주군에서 무산됐다. 순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토지 이용계획 변경안 의결로 입점이 가시화돼 광주·전남 지역의 첫 코스트코 입점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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