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서비스 19일 오전 5시40분쯤 경남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교나들목 부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화물차(25t)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40대)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화물차에 실려있던 플라스틱 알갱이가 도로에 쏟아졌으며 SUV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미세한 크기로, 수천 개 이상이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전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는 수습을 위해 차량을 갓길에 정차했다.
경찰은 B씨를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말 납세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세를 내면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최대 0.4%포인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며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6년간 건의해온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실제 행정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납세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12개 신용카드사와 협의 끝에 수수료율을 0.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에서 0.4%로 조정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된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 자영업자 요건은 세목별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가 대상이다.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라진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실제 수수료율 인하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할인된 수수료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9월 중순에 고시를 개정하고 수개월 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장신구 세트를 선물한 것으로 밝혀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지난해 김 여사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두 차례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민간인을 사적인 이유로 안가로 불러 만난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회장은 과거 김 여사에게 고가의 장신구를 준 사실을 담은 자수서를 특검팀에 제출하면서 “대통령 안가에서 김 여사를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삼청동 안가로 불러 응했다”며 “두 차례 정도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시기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준 명품 장신구를 돌려받은 이후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의 김 여사 요청에 이 회장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할 목적 등으로 김 여사에게 귀금속 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한 달쯤 뒤에 3000만원대 브로치와 2000만원대 귀걸이를 줬다는 것이다. 당시 이들이 만난 장소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물 내였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이 회장에게 받은 명품 3종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3년 말쯤에서 2024년 초 사이 목걸이와 브로치는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전까지 이 회장과 연락을 이어갔고, 삼청동 안가에서까지 만났다. 대통령 안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계엄 이튿날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회동한 곳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 안가를 사적 이유로 사용한 경위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전 검사는 2022년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일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 부부의 국가조찬기도회 등 동반 참석”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실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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