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트아크골드거래 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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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1 23:1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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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골드거래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의견을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
김 위원 관련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등의 불법 행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한 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왼쪽 사진)와 장동혁 후보(오른쪽)가 당대표 결선을 치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럴 경우 결선에서는 ‘윤석열 어게인’ 등 극우 성향 주장이 더 득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18일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1위를 하되 과반을 득표하진 못하고 1·2위의 결선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문수 과반 실패 관측 속전한길 비호·‘찐윤’ 우호장동혁, 결선 상대 급부상
당원 투표 비중 높은 데다특검 수사 압박 위기감‘쇄신보다 단결’ 힘 받아
김 후보의 결선 상대로는 장 후보가 많이 꼽힌다. 장 후보는 인지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낮았지만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비호하며 레이스 초반부터 김 후보의 오른쪽을 파고들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김 후보와 앙금이 있는 일부 ‘찐윤’(진짜 친윤석열계)도 그를 밀고 있다. 장 후보 측에서는 고령의 김 후보와 달리 젊은 현역 의원인 점을 내세워 결선에서 대역전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진행한 휴대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223명) 중 김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6%, 장 후보는 21%였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9%에 그쳤다.
이번 전당대회 규칙이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인 데다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만 포함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탄파인 김·장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판세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수사망을 죄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당의 쇄신보다는 거대 여당에 맞서 일단 뭉치자는 반탄파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한 찬탄파에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변수로 거론되는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도 안 후보가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김·장 후보의 결선이 결정된다면, 23일 결선 토론을 거쳐 26일 최종 승자가 발표된다. 찬탄파의 견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김·장 후보가 강성 보수 당원들의 표심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윤 어게인’류의 주장이 득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장 후보가 결선하면 쇄신과 담 쌓은 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돼서, 결선 없이 김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인용한 조사의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고령화 영향 의료비가 절반상대적 빈곤율 4.2%P 감소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뚜렷66세 이상이 가장 큰 혜택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연간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고령화로 현물복지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했다. 이 같은 복지 서비스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현물복지)’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 2023년 기준 현물복지가 가구당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규모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1만원)은 1년 전(31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의료 영역에서 가구소득 대비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12.9%)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서 현물복지는 723만원으로, 가구소득(1505만원) 대비 48%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7.4%로 줄었다.
현물복지 항목의 대부분(93.5%)은 의료·교육 서비스였다. 의료지원 비중(51.1%)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면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교육 비중(42.4%)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줄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지원 비중이 크고, 교육 비중은 작았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했다. 교육은 7.6%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 비중이 36.6%, 교육은 57.5%였다.
현물복지로 소득 불평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2배에서 4.28배로 감소했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7%로 4.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특히 노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0.0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 이하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이었다. 은퇴연령층 10명 중 4명(39.8%)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28.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가구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25분부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함께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총 4곳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해 추락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노동자 추락사고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노동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추락 방지 안전고리 체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세대로 지어지며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관계자의 형사책임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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