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알피지게임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하루아침에 ‘유가족’이 된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곳곳에서 연락이 온다. 회사가 내민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할지, 경찰의 질문엔 뭐라 답할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수많은 선택지가 한꺼번에 몰아닥친다. 당신은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길이 ‘더 나은 길’이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경향신문은 고 강대규씨 딸 강효진씨, 고 홍수연씨 아버지 홍순성씨,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고 문유식씨 딸 문혜연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에게 산재 유가족으로서 어떤 난관을 겪었는지 물었다. 그리고 유가족이 ‘남은 삶’을 놓지 않고 끌어안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들었다. 이들의 이야기와 김용균재단의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참고해 산재 유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정리했다.
산재 유가족이 된 당신에겐 가장 먼저 ‘회사 사람’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산재 책임을 피하려고 피해자를 탓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실제 김미숙씨와 문혜연씨는 “고인이 하지 말라는 작업을 굳이 했다”는 말을, 홍순성씨와 이용관씨는 “고인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을 하며 보상금 등을 제시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유가족들은 그때 ‘무엇이 나의 권리인지’ 알려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면 처음엔 ‘우리가 불운해서 죽었구나’라고만 받아들이지 산재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인터넷에 산업재해를 검색해봐도 대형 로펌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광고만 나오지 유가족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권리를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얻긴 정말 힘들어요. 고용노동부나 국가 차원에서 유가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알려줬다면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혜연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들고 허둥지둥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외딴섬 같은 기분이었어요. 김용균재단의 유가족 안내서로 겨우 제 권리가 뭔지 인식했는데 그런 일을 국가가 아닌 유가족이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착잡해요. 아버지가 산재를 인정받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위로의 선물이라면서 수건을 보내줬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물건보다 차라리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좋겠어요.”(강효진씨)
김용균재단은 안내서에서 ‘유가족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약속·진정한 사과·금전 보상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의사를 전달할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했을 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과 판단에 따라 합의를 재시도할 수도, 싸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실’을 직접 찾아나설 수도 있다.
산재로 사람이 사망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수사를 시작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노동부 수사관이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회사가 ‘산재조사표’를 작성한다. 이 가운데 당신에게 손쉽게 제공되는 정보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유가족에겐 그 어떤 수사기관도 협조적이지 않아요.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해요. 가해자인 회사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죠. 수사기관에게 유가족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거든요. 인간적 도리를 수사관 개인한테 요구해야만 해요.”(김미숙씨)
당신은 경찰과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 등이 ‘개인 정보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유가족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가족은 재해 조사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자고 말하는 이유예요. 생명안전기본법은 산재를 포함해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명시해요. 유가족도 피해자라고 말해주는 법이 절실해요.”(이용관씨)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법안엔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유가족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발의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찬 당신에게 유가족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은 상처가 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쉬이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6월1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충현씨의 유가족을 만나고 돌아온 날 김미숙씨는 7년 전 아들을 보낸 기억에 몸이 절로 떨렸다. 8년 전 딸을 잃은 홍순성씨도 산재 사망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막혀온다. 하지만 유가족의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심리 지원 제도는 부족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유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제한된다. 배우자가 수급자격자라면 그 자녀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사기관만 쫓아다니고 있었을 때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전화했는데 배우자만 가능하다면서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문혜연씨)
“트라우마로 목숨을 끊는 유가족도 정말 많아요. 개인 돈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산재 트라우마는 약물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같은 유가족끼리 연결해주거나 아픔을 이해해줄 수 있는 전문 심리 센터가 필요해요.”(이용관씨)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아픈 건 당연하다’며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유가족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당신이 용기를 낸다면 김용균재단 등에 연락해 심리상담을 받거나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에서 매달 한 번씩 하는 유가족 모임에 나올 수 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다”고 유가족들은 말한다.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은 평균 2000명가량이다. 지난해에도 2098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심리 치료를 받더라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면 당신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유가족들은 “결국엔 국가가 바뀌어야만 유가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진짜 치유는요, 국가가 산재를 제대로 관리하고 사람을 죽이는 기업을 처벌할 때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자식이 잘못하지 않았고 그 많은 죽음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가와 기업이 우리의 말을 받아 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 죽음들을 막아야 우리도 진정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김미숙씨)
“예전에 어떤 분이 ‘고용노동부 건물에 산재를 당한 고인의 이름을 전부 새겨서 기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가족이 없어서 아무도 싸워줄 수 없는 희생자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기억해주겠어요. 국가가 해줘야죠. 우리 사회가 정말로 노동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국민들도 산재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문혜연씨)
그리고 유가족들은 바란다. ‘당신’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산재가 저에게 일어나기 전까진 이렇게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몰랐어요. 나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도요. 하지만 이렇게 먼저 겪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내일의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가족들의 싸움을 같이 주목해줬으면 좋겠어요.”(강효진씨)
“우리는 지금도 산재 뉴스를 보면 문득문득 가족을 보내던 때가 떠오르고 그래요. 내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유가족이 평생 가슴에 담고 가야 하는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국가가 우리 고통을 분담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다시는 이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도 체계도 인식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죠.”(홍순성씨)
‘다시는’ 아무도 죽지 않고 잃지 않는 세상을 위해 수많은 ‘당신’들이 무사히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유가족들은 오늘도 남은 삶을 싸움으로 채워간다. <시리즈 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왔다”며 “아는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 등을 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까지 올랐다.
서울 용산구가 도시 브랜딩과 공공안전, 민관 협업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 디자인을 선보인다.
용산구는 공사장 가림막에 도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그래픽을 입혀 도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작의 일환으로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설 ‘에테르노 용산’ 공사 현장에 그래픽 가림막을 설치했다.
구와 현대건설이 협업한 해당 가림막에는 ‘문화·관광의 중심’, ‘감각적인 일상의 행복’, ‘미래도시 품격의 출발’ 등 용산의 정체성과 도시 비전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그래픽이 구현됐다.
구는 “야간 조명 시스템을 더해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범죄 예방 기능까지 고려했다”며 “대규모 재개발과 소규모 건축이 활발한 지역 특성상 그래픽 가림막은 도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전략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사례를 ‘마중물 프로젝트’로 삼아 하반기부터 제도화에 착수한다.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총 25점의 작품을 선정하고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적용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관내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가림막을 통해 공사 현장이 주민에게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도시 감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에 가까운 도시 디자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선씨 별세,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 부인상, 정유석·유진씨 모친상, 강윤관씨 장모상=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02)2258-5940
■최제천씨 별세, 이국화씨·민호 엘앤씨에프앤씨 사장·미선 태극제약 이사·민영 메리테크 부사장 모친상, 이영아씨 시모상, 김충제 파이낸셜뉴스 피플에디터 장모상=6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8일 (031)787-1500
■손기숙씨 별세, 김경한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장 모친상=5일 제천서울병원. 발인 8일 (043)644-4422
■오춘표씨 별세, 용래 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 부친상=6일 세종충남대병원. 발인 8일 (044)863-4444
■표건영 국가유공자 별세, 중열씨(사업) 부친상, 신현태 전 연합뉴스 전무·전 뉴스핌 부사장 겸 편집인·정수명 소타텍코리아 이사 장인상=6일 홍성추모공원 장례식장. 발인 8일 (041)631-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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