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장매매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2년을 앞둔 18일 환경단체 활동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청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 범정부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경찰청은 참사 당시 근무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이태원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 TF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감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감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발생 3년째가 되는 오는 10월29일이면 징계 시효가 만료된다.
감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과정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이뤄진다. 당시 참사 현장에 출동했거나 비상근무로 사무실을 지킨 경찰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참사 당시에는 구조나 안전 관리뿐 아니라,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관들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했지만 조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논란이 나오고 있다.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되면 의원면직 및 포상 추천에 제한받지만,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이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놓고 “사실상 징계이자 2차 가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문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그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관련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 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용산서 소속 경찰관 80명 정도가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참사 당시 경찰을 향한 비판에 많은 경찰관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면서도 내색을 못 했고, 각종 수사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효가 곧 만료됨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 대상을 폭넓게 잡았다”며 “이후 관련성을 확인해 참사 발생과 무관하면 조사 종료를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안철수 후보가 국민과 당원들의 절실한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를 외면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조경태로 단일화해달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막판 변수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최종 무산된 것이다. 안 후보는 조 후보의 단일화 요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가 저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직후부터 찬탄파 후보 단일화를 계속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투표 시작 전날인 이날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후보는 “결국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메아리로만 남게 됐다”며 “혁신 후보 단일화를 열망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 단일화 제안은 반드시 당의 혁신을 통해 당을 살리겠다는 각오와 결의였다”고 했다.
조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정치적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한 혁신 지도자와 혁신 후보 단일화를 스스로 실천한 청년 지도자들의 깊은 뜻과 열망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밝혔다.
찬탄파 세력의 주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화를 요구하고, 다음날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단일화하며 안철수·조경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조 후보는 “이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혁신 단일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혁신의 시작, 혁신의 힘 조경태를 선택해달라”고 했다. 오는 20~21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를 이겨서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에 맞서는 찬탄파 대표 후보로 결선투표에 진출하겠다고 호소한 것이다.
조 후보는 이날 SBS 방송 인터뷰에서 “혁신 후보 단일화를 꾸준히 말씀드린 이유는 결선투표에 가지 않고 본선에서 과반을 넘기자는 취지였는데 무산돼서 결선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지율에서) 민심이 가장 앞서있는 저와 반탄파 후보 중 한명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후보도 이날 연합뉴스TV 방송에 출연해 “결선투표가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표로써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선에 올라가 승리하겠다”며 “조 후보가 생각하는 개혁적인 사항들을 제가 완수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마지막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가 제게 문자나 전화 한 통 없었고, 여러 번 마주쳤는데도 그런 것(단일화)에 대해 한마디도 들은 바 없다”며 “(조 후보가)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던 건데 진실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그간 각종 여론조사상 우위로 평가된 ‘2강’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오른쪽)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사건의 본류인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 15일 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액을 총 33억8000여만원으로 적시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부탁을 받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투자받은 돈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파악하고,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조사하면서 개인 횡령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구속영장에도 ‘김건희’라는 이름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이 ‘집사’가 아니며, 기업 투자금이나 자신의 거둔 수익 등이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본건 수사를 위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김씨를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이 김씨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에 관해 의미 있는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집사 게이트’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직접 조사한 이후 김씨 해명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도 소환 조사한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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