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타이거 [기자칼럼]한·일 정상회담과 수산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1 20:06 조회10회 댓글0건

본문

벨타이거 10만t이다. 사고로 파괴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2023년 8월부터 바다에 방류한 방사성 오염수 양이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40개를 채울 만큼 막대하다.
매우 많은 양이지만, 진짜 문제는 방류를 기다리는 오염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달 기준 127만t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매일 새로 생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류는 2050년대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 생태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오염수에 포함된 주요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다.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기 전에 자신들이 다량의 물을 섞어 삼중수소를 희석하고, 방류 뒤에는 넓고 깊은 태평양이 다시 뒤섞는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식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대로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그런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데 정말 마음을 놓아도 될까.
그러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정상 작동하지 않는 원전에서 나오는 저농도 방사성 오염수를 수십년간 바다에 버리는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약한 방사선에 장기 노출된 해양 생태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검증한 과거 연구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가 당장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부담이다. 세계 주요 국가인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발신하고 싶은 일본의 의도에 배치된다. 지난 11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국에서 만나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국 정상 간에 과거사와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 또는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 정상 간에 형성된다면 이는 일본으로서 매우 중요한 외교적 성과다.
하지만 한국이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일본이 지금보다 저장 탱크를 더 지어서 바다에 버리는 오염수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방류를 중단하면 된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 일본은 ‘해양 방류’가 가장 합리적인 오염수 대응책이라는 결론을 2023년 방류 직전 이미 확고한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요소가 엄존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응할 방어적 조치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국이 선제적으로 걷어낼 이유는 전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국가와 국민에 관한 헌법적 가치가 주목받는 요즘, 이재명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구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빠른 주행감 덕에 ‘쿨한 취미’로 자리 잡았지만, 브레이크 없는 구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잇따르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픽시(fixed gear) 자전거는 사이클 경기용 자전거에서 파생된 모델이다. 변속 장치(기어)와 프리휠(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장치)을 제거해 무게를 줄이고 페달과 바퀴를 직결해 폭발적인 가속감을 제공한다. 단순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덕분에 ‘힙하다’는 이미지로 소비되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브레이크를 제거한 ‘노브레이크 픽시’는 또래 사이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통용된다. SNS에는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속도를 조절하는 ‘스키딩’이나 곡예 주행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입문용 픽시’와 ‘커스텀 픽시’가 꾸준히 거래되는 중이다. 알록달록한 프레임과 희소한 휠셋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멋’의 이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따른다.
일부 학생들은 속도의 전율을 즐기기 위해 불법으로 앞·뒤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를 탄다. 이 경우 제동은 페달을 뒤로 밟거나 뒷바퀴와 도로의 마찰에 의존해야 해 긴급 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달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건물 외벽과 충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픽시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하고, 중·고등학교 등하굣길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스릴과 트렌드를 좇는 문화 속에서도 안전 교육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픽시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수보 자전거21 대표는 “픽시는 본래 트랙 경기용 자전거로 설계됐다. 구조상 도로에서 완벽히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즐기려면 트랙에서 전문가 지도 아래 타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카카오톡이 최근 도입한 광고형 메시지 서비스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문자메시지(SMS) 발송 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특부가협회)는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를 신고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특부가협회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들이 소속된 단체다.
협회는 카카오가 지난 5월 정식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브랜드 메시지란 사전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에 기반해 발송되는 광고형 메시지다. 별도로 친구 추가를 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기존 ‘친구톡’보다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 추가 없이 메시지가 전달돼 사생활 침해나 스팸 스트레스 등 문제가 있다며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행태를 따라하게 돼 피해는 모든 이용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문자메시지 사업자가 불법 스팸 등 규제를 받는 반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같은 서비스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카카오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브랜드 메시지가 문자 광고보다 소비자 신뢰도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한국광고학회 연구 결과를 지난 20일 자사 공식 브런치 채널에 게재한 것이다. 엄남현 홍익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이 지난달 20~50대 소비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신뢰성 부문에서 4.458점(5점 만점)을 받은 반면 SMS는 3.722점을 받았다. 문자와 달리 발신자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채널 차단 등을 통해 수신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선 표면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우는 이 갈등이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광고 수단이 문자에서 SNS 메시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구 매체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내 문자메시지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문제가 양측 싸움에 끼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385명)의 75.4%는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카카오톡 ‘알림톡’(주문·배송 등 정보성 메시지)과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세계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출판사가 인종차별주의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재일한국인 2세 작가의 외침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출판사인 신초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슈칸신초(週間新潮)’ 7월31일호에 ‘창씨개명 2.0’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 기자 출신인 다카야마 마사유키가 쓴 글이다.
칼럼은 먼저 미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미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일본은 충성 선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의를 가지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일본인으로 위장해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진 외국인을 귀화 심사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들이 마치 내부고발자인 양 일본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있기가 거북하다는 심경도 드러낸다. 그러면서 “일본도 싫다, 일본인도 싫다고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럴 거면 적어도 일본 이름은 쓰지 말라”고 경고한다. 창씨개명처럼 또다시 이름을 빼앗을 기세다.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면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처럼 보인다.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실명까지 거론한다. 그중에는 재일한국인 2세 작가인 후카자와 우시오가 있다. 후카자와가 자신의 출신을 숨기면서 “일본 이름으로 일본인의 차별 의식을 비판해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카자와는 자기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후카자와는 2012년, 재일 한국인 사회의 중매쟁이 할머니를 그린 단편 소설 <가나에 아줌마>로 신초사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문학상’을 수상했고, 이후 작품을 통해 재일(在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지난 4일, ‘창씨개명 2.0’의 당사자로 지목된 후카자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에게 상을 주고 자신의 책을 출판한 신초사를 상대로 차별적인 칼럼 게재에 대한 사과와 반박문 게재를 위한 지면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초사는 “많은 분들로부터 차별과 인격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을 뿐, 해당 칼럼이 배타주의적인 칼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직접 사죄도 하지 않았다. 후카자와는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칼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신초사는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월간지 ‘신초 45’에 성소수자에 대해 “생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시 자민당의 우익 정치인 스기타 미오의 논문을 게재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으로 폐간에 이르렀다. 인권 의식과 자정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혐오 발언과 배타주의에 가담하지 않는 출판 관계자의 모임’은 “칼럼에 이름이 거론된 분들과 연대해 신초사에 성실한 사죄와 대응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 팬클럽과 작가들도 배타주의를 확산하는 언론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출판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배제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출판사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일본 사회가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1시1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먼저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오후 2시12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는 3시간18분만인 오후 5시30분 종료됐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7월29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사는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 관련 질문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가 전달한 샤넬백 2개를 다른 샤넬 가방 3개와 신발로 교환한 이다. 전씨와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실제로 선물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가 선물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해왔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2022년 3월30일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말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을) 덜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상황이라면 증거기록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는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는데, 특검이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특검은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1일 오전 예정되어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며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 전씨는 앞선 조사에서 “목걸이와 샤넬백을 잃어버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속 이후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 측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 말을 길게 못 한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정신이) 혼미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58분부터 오후 6시24분까지 약 26분간 조서를 열람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준비한 질문 중 절반 정도를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조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벨타이거 [기자칼럼]한·일 정상회담과 수산물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벨타이거 [기자칼럼]한·일 정상회담과 수산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