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지난 7월 맨홀 사고로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6분쯤 인천 서구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A씨(57)가 저수조 안쪽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수처리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다가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한 동료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하청업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원청인 인천환경공단도 수사할 계획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노동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는 지난 7월6일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노동자 2명이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제주에서도 여러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정부의 복구 작업으로 ‘정부24’ 등 민원 연계 시스템 상당수가 정상화됐지만 노동·복지·보건 분야 일부 서비스는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시급한 장례 처리 절차부터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시스템 장애로 매장·화장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접수부터 증빙자료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지공원에 근무자도 추가 배치했다. 국가유공자 민원업무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도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도는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기한을 10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9일부터 10월15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한 지방세는 모두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9월30일이 납부 마감일인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모두 10월15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 연계시스템의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위택스의 경우 모바일 이용은 제한되고, PC를 통해서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장애로 거래 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고 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은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감면을 적용한 후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을 재확인 해야 한다.
도는 지방세 미납·자동이체 등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기 연장을 알리고,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지방세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 제한에 따라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도 세무부서 직접 방문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장애 서비스 현황은 도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제주공항 3층 출발장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 기기는 이날 오전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별관 2층 재난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 서비스 차질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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