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전북 전역에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하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계통연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별로 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우선 보장하면, 한 마을이 월 수천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마을 공공사업 재원으로 쓰거나 주민에게 연금처럼 나누어주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계통연금’은 송전망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제도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지역을 관통하면 주민들은 전자파 영향,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전력공급의 혜택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송전망 이용료나 전력 판매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연금형식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전북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현재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서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으며, 전북도의회도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을 연결하기 위해 정읍∼계룡 변전소 구간(115㎞) 송전선로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250기의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이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이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이 이행 계획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이는 세부적인 로드맵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스케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합의 사항 중 많은 부분이 세부 사항이 부족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에 넘기는 과정을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모호하게 서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화구상에는 “가자지구 재개발이 진행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충실히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자결권과 국가 수립을 향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이는 PA가 광범위한 개혁을 거친 후에야 가능할 수 있으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진에 불과한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동의했는지를 묻자 “절대 아니다. 그런 내용은 합의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평화구상에 포함된 하마스의 완전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포기는 하마스가 이전부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온 조건이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필리스 베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되거나 팔레스타인 측 이익이 보호될 것이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며 “이스라엘이 어느 시점에 전쟁 재개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여하는 임시 통치 기구인 ‘평화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하마스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가자지구 재건을 담당하게 될 이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출신 주요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대부분 핵심 문제에 관해 의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타국 관리들이 주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평화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하마스를 무장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하마스가 평화구상을 거부할 경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스 내부에서도 평화구상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정부의 이스마일 알 타와브타 공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종전 계획은 객관적이며 공정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점령을 정당화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적, 정치적, 인권을 박탈하는 시도일 뿐”이라고 엑스에 밝혔다.
한편 궁지에 몰린 하마스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관계위원회의 중동 연구 수석 연구원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하마스의 입지가 매우 약해졌다. 하마스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거래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 타헤르 알누누는 이날 알라라비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모든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할 때 종묘 영녕전의 신실까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실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기 전 영녕전을 방문했다.
영녕전은 세종 3년인 1421년에 지어진 건물로 태조 이성계의 4대 조상과 그 배우자, 정전에서 옮겨 온 일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신실은 총 16곳이다.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대통령실) 문체(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김 여사 동선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고 임 의원에게 답했다. 국가유산청은 “9월2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종묘 차담회 사전답사에서 문체비서관실은 김 여사 이동 동선을 소방문에서 하차,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며, 영녕전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신실 1칸을 개방할 것을 지시하여 개방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영녕전에는 김 여사와 통역사,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외국인 2명이 동행했다고도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당시 동행한 외국인은 유명 화가 마크 로스코(1903~1970)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김 여사는 9월3일 오후 2시50분쯤 종묘 소방문에 도착했으며,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까지 약 20분 동안 이동했다. 김 여사는 열린 신실을 문밖에 서서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종묘 휴관일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연 것이 사적 무단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종묘 내에서도 신성한 공간인 신실을 둘러봤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녕전 신실은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만 문을 연다. 종묘 내에는 신실을 재현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아닌 실제 신실을 개방했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김 여사 일행의 사적인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위법성 여부를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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