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낼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해제 심의에 앞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됐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서 출국금지 해제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전임 장관들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귀국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진행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중순 무렵에 대사 임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해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회의 개최 당시에도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과정 및 이와 관련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시사항, 기타 법무부 차관이 하급자에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국회증언감정법 의결 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가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 배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민의힘과도 협의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처리 과정은 민주당의 정리되지 않은 입법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러한 입법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에서 <디지털 시민의 조건 : 미디어 플랫폼과 시민성>의 수업이 열렸다. 초등학생 위주의 옆 교실과 달리 할머니 할아버지 학생들이 강의실을 채웠다. 가방에서 꺼낸 단정한 노트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체크’, ‘허위 정보’ 등의 단어들이 적혔고 군데군데 동그라미와 밑줄이 정성스레 그려져 있었다. 각자 스마트폰의 커버를 열자 화면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글씨가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하나둘 돋보기를 쓰고 작은 화면 속 큰 글자들을 읽어나갔다. 각자의 스마트폰과 함께 천천히 진행되는 수업은 진지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업들은 아무 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를 갖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야 한다고요!”
강사는 힘을 준 목소리로 지난 시간 배운 ‘리터러시를 키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앉아 수강한 인원은 약 15명,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년층이었다. 강의를 진행한 이지현 강사(45)는 수강생들을 둘러보며 “우리는 디지털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며 “이주민으로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읽고 쓰는 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를 경청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는 크게 미디어를 ‘읽고’ ‘쓰는’법으로 나뉜다. ‘읽기’는 인터넷 속 정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다룬다. 소위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방법과 피싱,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 걸러내기다. ‘쓰기’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윤리적 행동법을 포함해 생성형 AI나 AI 챗봇 바르게 사용하기 등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튜브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서로 확인해보며 필터버블을 확인하고, 실제 뉴스를 활용해 팩트체크하는 방법 등이 다뤄졌다.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과 이미지를 판별하는 실습도 진행됐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자리 곳곳에서 ‘어머’하는 탄성이 나왔다.
곧이어 화면에 기사 두 개가 띄워졌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 올라온 기사지만, 내용은 정반대였다. 한쪽은 공항의 텅 빈 부분을 찍어 인천공항이 불황이라는 내용이고 다른 기사는 공항에 사람이 붐비는 부분을 찍어 성황이라는 기사였다. 강사는 각자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찾아보게 한 뒤 학생들을 향해 질문했다. “상반된 주장이 다른 언론사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학생들은 “코로나 시절이니 사람이 적은 게 맞았을 것” “의외로 많은 게 사실 같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더 정확하려면 다른 뉴스를 봐야죠. 팩트체크를 할 때는 판단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다른 글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기사를 봤다고 바로 다른 이에게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강사는 이럴 때 ‘잠시 멈춤’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위정보는 더욱 정교해졌고 복사 붙여넣기가 쉬워져 더 빠르게 퍼져나간다. 따라서 타인에게 바로 전송하지 말고 출처를 찾아보고 고민하는 과정의 ‘멈춤’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생님 이번에 전한길씨 유튜브가 수익 창출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정부가 그런 건가요?”
자극적인 허위정보로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던 와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강사는 유튜브의 규제가 한국법이 아닌, 자체 신고 규제를 따르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즐겨보는 정치 유튜버라도 말의 출처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이 이어졌다. 챗GPT가 만능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검색 전용 AI 등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소개됐다. 강의가 열린 강동구 고덕동 인근의 맛집을 검색하며 직접 AI의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확인했다. 딥페이크 관련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 강의가 마무리됐다.
평소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즐겨들었다는 김모씨(77)는 “지난 시간 강의가 너무 좋아서 오늘 강의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며 “(서울시민대학에서) 들었던 강의 중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스마트폰 속에 내 일상이 이 정도로 기록되는지도 몰랐고, 사람들이 그렇게나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처음 알게 됐다. 모든 걸 꼼꼼히 봐야 하는구나라고 느꼈다”며 “강의가 2회차로 너무 빨리 끝나 아쉽다. 최소한 5회 정도는 잡고 길게 천천히 알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작년 은퇴 이후 AI 관련 강의를 찾아 듣고 있다는 이모씨(61)는 “딥페이크 교육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지난 시간 강사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마저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다. 다크웹에 판매될 수 있으니 아무리 예뻐도 올리지 말라’는 말이 정말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곳 동남권 캠퍼스를 자주 찾는다는 이세형씨(76)는 “평소에 듣던 휴대폰 사용 강의들과 다르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위험성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아 정말 좋았다”며 “나처럼 나이가 있어서 조작이 미숙한 사람이나, 감각이 둔해 허위정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까지 활발했던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들은 수가 많이 줄었다. 청소년의 문해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허위조작정보 피해는 확대되고 있는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감각을 깨워줄 강의는 정작 사라지는 중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집착한 ‘자유’가 영향을 미쳤다.
15년째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해 온 이지현 강사는 “AI활용 제작 수업보다 리터러시와 시민성 강의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윤리적 당위성에서 강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리터러시가 실제 삶에 끼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습, 토론 위주로 강의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민대학 강의는 2시간씩 2회차, 총 4시간이 배정되었다. 방대한 정보를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강사는 “리터러시 강의는 예산도 없거니와 수강생이 잘 모이지 않아서 AI 제작강의의 10분의 1정도만 이뤄지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2시간 기준 4차시(8시간)는 돼야 토론 수업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의에서 팩트체크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치 관련 주제의 기계적 중립이다. 대개 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정부 관련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치 관련 주제는 언급조차 어렵다. 이 강사는 “팩트체크의 역사에서 정치인 발언 검증이 중요한데 수업시간에 꺼내기가 쉽지 않다”며 “기사 예시를 준비할 때도 진보지와 보수지의 숫자를 맞출 만큼 기계적으로 중립을 취해야한다는 압박이 있다”고 밝혔다.
강의실에서 만난 시민들의 리터러시 수준은 어떨까. 그는 “읽기 수업에서 기사나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한국어를 할 줄 알아도 12년간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꾸준한 리터러시 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강사는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분명히 변한다”고 말했다. 그는 “막연하던 리터러시 개념이 확실해지면서 허위정보나 정보보안의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수강생들이 많다”며 “스마트폰을 잘 쓰는 법만 가르칠게 아니라 정보보안이나 리터러시 강의가 더 필요하다는 반응이 자주 나온다”고 말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시민성 교육은 정보의 바다에서 가짜뉴스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민주주의를 잘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리터러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강사가 강의 때마다 매번 강조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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