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기능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주무 부처들이 협력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업 AI 전환(AX)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문신학 1차관,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과 류제명 2차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피지컬 AI(AI가 로봇·자율주행 등에 적용돼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것)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져 양 부처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 없이는 AI 3대 강국 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회의 사유를 밝혔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제조 AX(제조업의 AI 전환), 피지컬 AI, AI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부처는 실제 협력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가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하드웨어 부문에 강점이 있고 과기정통부가 원천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부문에 강한 만큼, 양 부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첫 과제로 올해 지역의 AI 전환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또 차관급 정책협력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협의체는 공동의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각 부처 사업이나 운영 중인 민관 협력체에 연계하거나 협력할 방안을 찾는다.
전문가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데이터·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대 부처에 각 부처의 전문가를 추천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양 부처는 이날 합의한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이틀 만인 오는 14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응한다면 구속 수감된 이후 첫 조사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김 여사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이 다 돼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날은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여사가 출석 요청에 응한다면 구속 수감된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내란 특검에서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두 차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그가 완강히 거부해 결국 집행이 무산됐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일제 강점의 사슬에서 풀려나 빛을 되찾은 지 80년이 됐다. 해방 직후 남북 분단에 이은 한국전쟁, 두 차례의 군사쿠데타, 외환위기 등 시련을 이겨내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그간의 과정은 기적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인구 5000만명의 ‘30-50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올해 광복절은 8개월 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인한 헌정중단 위기를 넘긴 뒤여서 더 의미가 각별하다. 누란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해낸 주체가 ‘가장 밝은 빛’을 들고나와 거리를 메운 시민들이었음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다. 극우의 발호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회복력’(resilience)은 인류의 자산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 4·19, 5·18, 6·10, 12·3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저항·연대 정신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이 국내외에서 벌였던 치열한 독립투쟁과도 닿아 있다. 한국의 해방을 거저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자학적 사고’는 일제하 독립투쟁사를 온전히 조명하고 발굴하지 않은 불찰에서 비롯됐음을 성찰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 분야에 국한된 성취가 아니라, 한국을 경제번영으로 이끈 원동력이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바탕이 된 포용적 경제 제도가 번영을 이끈다는 경제학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투명한 시장경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거둔 한국의 사례에 부합한다. 법치와 투명성, 표현의 자유 속에서 성장한 K콘텐츠의 매력이 세계적 열광을 이끌어내고 있다. 제국주의·식민주의 ‘원죄’가 없는 한류는 세계인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으로 손색이 없다.
세계 질서의 전환기 속에 맞는 광복 80년은 또 다른 도전을 향한 출발점이다. 안팎에 난제들이 겹쌓여 있다. 국내적으로는 내란 잔재 청산과 통합의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세대·성별 간의 갈라진 틈을 메워야 한다. 자산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일터 안전 등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저성장 기조 속에 중국의 거센 추격과 미국의 정책적 압박으로 입지가 흔들리는 한국 산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역시 중차대한 과제다. 자칫, 거울나라의 앨리스처럼 ‘죽어라 뛰어야 제자리’를 유지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핵무력 완성에 더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협력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일은 힘겹지만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국익외교의 고차방정식도 풀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차이를 극복하고 ‘미들파워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발전시키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바탕 위에서 양국 협력의 새로운 기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역사가 토인비의 말처럼, 194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지난 80년은 문명이 안팎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입증한 시간이다. 성공신화에 취하는 것은 금물이나, 자기비하나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방 후 80년의 성취에서 자긍심을 갖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치·외교·경제·과학기술·민생·한류까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받아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의혹의 골자는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내부 관련 보고서 작성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비서관실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황 의원은 선고 뒤 기자에게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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