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쿠폰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소송 제기의 취지와 대구시의 입장을 재판부가 밝힌 후, 원고인 국가철도공단측이 부연하는 식으로 간략히 진행됐다.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는 게 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11일 원고인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도심 2구간 건설사업’을 맡은 시행자 자격으로 대구시에 철도변 정비사업을 위탁했다.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동대구역 고가교의 경우, 사업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소유·점유권이 있다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즉 동상과 같은 시설물 설치는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시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 설치했다는 논리다. 박정희 동상은 흔히 동대구역 광장으로 불리는 고가교 위에 설치돼 있다.
철도공단측 법률대리인은 “(동상이 아닌)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는 공단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뒤에 대구시가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면서 “하지만 박정희 동상의 경우 처음부터 설치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시는 최종 준공 승인 이후에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2017년 11월 고가교 준공식을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대구시 입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소송과 별도로 박정희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올해 내 동상 철거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조만간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에도 동상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에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도 벌일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9월 회기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관련 기념사업의 근거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단체 임성종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국정과제 계획안에 반영했는데, 기념관과 박정희 동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동상 철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22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에 부처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가칭)안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례작업이 있는 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며 “열차 운행 중 시행되는 작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전 5시부터 서울역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열차 운행 시간에 하는 상례작업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 선로 안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은 없어졌지만 선로 주변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선로를 벗어나 걸을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데 작업을 하라고 사람을 떠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선로 주변 등 위험지역 아닌 곳을 점검하는 작업도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하거나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해야 한다고 했다.
열차 운행 시간을 피해 작업을 하려면 야간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대 근무가 도입돼야 하고 인력도 증원돼야 한다. 인력 증원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철도 인력을 난도질했다”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축된 철도 인력 1566명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또 “사고 원인을 개인 과실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 조사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해달라고도 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가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었고, 다른 1명은 코레일 직원이었다.
코레일이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에게 열차 진입을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노동자들은 열차가 접근할 때 경보를 울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기 4대를 휴대하고 진입했지만, 해당 앱이 오류가 잦아 코레일이 열차 접근을 무전으로 알렸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잠을 제대로 못 잘 때 ‘잠이 보약’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밤새 뒤척이다 뜬눈으로 아침을 맞으면 온종일 피곤하다. 이번주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선 ‘당신이 잠 못 드는 이유’라는 주제로 불면증에 대해 탐구한다. 어떻게 해야 푹 잘 수 있을까.
이번 방송에선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나쁜 수면 습관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3명의 사례자가 나온다. 매일 수면제 3분의 1알을 먹고 얕게 자고, 밤을 꼬박 새워 낮에 피로에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30년 넘게 불면과 싸우고 있다.
세 사람은 불면증 극복 4주 프로젝트에 나선다. 전문가 지도 아래 이들은 인지행동치료(CBT-I)를 시작한다. 불면증의 대표적 비약물 치료법으로, 불면의 인지·행동·심리 요인을 교정해 나가며, 부작용이 적다고 한다.
수면제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한다. 전문가들은 “수면제를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는 말은 오해라고 한다. 수면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고, 어떻게 의존성 없이 끊을 수 있을지 다양한 조언이 기다린다. 오후 10시 방송.
‘사과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충북 충주시가 사과 재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충주시는 지난 6월부터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으로 3개 조로 나뉘어 주 2회씩 진행된다. 각 조는 과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2명의 전문 마이스터로부터 오는 12월까지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사과 재배 농가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사과 재배의 생육 단계별 관리 기술, 병해충 방제, 수형 관리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참여 농가의 과수원을 직접 찾아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반영한 1:1 맞춤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의 문제 해결과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충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는 교육 내용을 농가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사과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품 사과 생산을 이끌 핵심 인재를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기준 1349농가가 955.3㏊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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