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게임추천 [단독]내란 특검, 조태용 직무유기 혐의 입건···“계엄 국회 정보위에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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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13: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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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게임추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검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국정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서 조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최초로 인지한 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불법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조 전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다음날 조 원장이 ‘예전처럼 일하자’며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고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홍 전 차장 경질을 지시했다고 보고 조 전 원장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챙긴 문건에 ‘정치인 체포 협조’ 등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가 적혔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돼 있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처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조 전 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원장 혐의를 다진 뒤 조만간 그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역을 내놓으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협상안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러 정상이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러시아 할양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1년 살던 집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다는 발렌티나 셰우첸코는 “미·러 정상이 우리 없이 우리의 운명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미·러 정상을 나무 막대기나 삽으로 때려눕히고 싶다고 NYT에 밝혔다. 그는 “여긴 전쟁이 벌어지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데 그들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피소에서 생활한다는 카테리나 체르넨코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살인이지만 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가 이 일을 겪었다면 그런 말(영토 할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들도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했다. 할냐 얀첸코 의원은 “푸틴이 원한다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순순히 내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우크라이나인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타리나 마테르노바 주우크라이나 유럽연합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점령되지 않은 돈바스 지역까지 내줘야 한다는 요구는 “평화가 아닌 사실상의 항복”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국제법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침략자와 타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굶기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의도적인 기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건강, 복지, 사회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 22개월 동안 설계하고 실행한 계획 및 정책의 의도된 결과물”이라며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행하는 집단학살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최근 몇 주간 임시 피란민촌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피란민 19명과 가자 내 병원 두 곳에 있는 의료진 2명을 인터뷰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스라엘군과 외교부는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4월에도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해당 지역에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함으로써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11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58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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