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초고해상도 위성 ‘아리랑 7호’ 남미 발사장으로…올해 11월 우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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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3 19: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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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가로·세로 0.3ｍ짜리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국산 초고해상도 관측 위성인 ‘아리랑 7호’가 남미 발사장으로 떠났다. 아리랑 7호는 최종 점검을 거쳐 올해 11월 지구 궤도에 올라간다.
23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를 장착한 국내 개발 인공위성인 아리랑 7호(다목적 실용위성 7호)가 지상 발사를 위해 남미 기아나우주센터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아리랑 7호에 실린 전자광학 카메라는 0.3ｍ급 해상도로 지상을 볼 수 있다. 가로와 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지상물체를 나눠서 관측한다는 뜻이다. 지상을 주행하는 차량 형상을 자세히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이다. 상업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아리랑 7호는 이날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차량에 실려 출발한 뒤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항공의 AN-124 화물기에 탑재돼 인천공항을 떠났다. 오는 25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에 위치한 기아나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아리랑 7호는 위성 상태 점검,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친다. 그 뒤 올해 11월 하순,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사의 ‘베가-C’ 발사체에 실려 고도 수백㎞의 지구 저궤도로 발사된다.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지구 관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진희 우주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아리랑 7호를 재해·재난 대응, 지형·해양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맏이는 동생들을 챙기고 가족을 위해 희생도 하지 않느냐”며 “서울이 맏이 역할을 하면서 지방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진 지방발전을 내세워 서울의 손발을 묶었지만 서울이 제 역할을 하면 지방에도 좋다”며 “서울을 바꾸는 진짜 일꾼에는 누구보다도 제가 적합하기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시정을 하고 있다. 시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맏이 격인 도시이고 다른 도시들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 시장의 중구난방 시정을 바로잡고 싶어 서울시장에 도전할 마음을 먹었다.”
-왜 서울시장은 박주민이어야 하나.
“서울에는 젊은 활력과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은 복잡한 도시다.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과 제도를 만든 제 경험이 서울에 필요하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여야 전쟁통 속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했고 실제 성과를 냈다.”
-오세훈 시장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화려해 보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자꾸 한다. 서울링(하늘공원 대관람차)이나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에 수백억씩 투자했다. ‘신통기획’(부동산 공급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라 보기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도 3개월 사이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 오 시장 행정능력 부족은 이미 증명됐다.”
-박주민 후보의 대표 공약은.
“서울을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싶다. 서울에는 대학과 병원이 많아 연구·개발(R&D)에 좋은 토대를 갖췄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고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와도 연계할 수 있다. 서울의 K팝 콘텐츠와 관광을 지방과 연계하고, 서울 인공지능(AI)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지원해 지방 생산공장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있다.”
-서울은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 주거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청년이 떠나 활기를 잃는다. 오 시장은 공공이 느리다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주장하지만 이분법적 생각이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종합 시각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협조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건 확실히 제가 오 시장보다 잘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시민은 실용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 사람인지 봐주실 것이라고 본다.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박주민을 평가하고 선택하실 것이다.”
-당원들의 강경파 선호 경향이 당내 경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데.
“당원들이 저를 덜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선 국민의힘과도 대화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에는 강경한 사람임을 (당원들이) 인정한다. 최근엔 국민의힘 의원에게 ‘능수능란하다, 어느새 일이 돼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 제 장점이 아니겠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나.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데 자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민주당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적으로 가능하고 위헌이 아니다. 저는 오히려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에 의료계가 반대하는데 의정갈등이 재발할 우려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부터 밀어붙이고 공론화 기구는 나중에 만들려고 하니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한다. 지난 정부처럼 파괴적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요하고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선 공감하는 의원들이 줄어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란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현행 헌법)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 공격 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뀐 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5년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유신회 제안은 보다 과격하다. 헌법 9조 2항 삭제는 물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한 위협 증대, 대만 비상사태 가능성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방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경우 연정 확대나 협력을 구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일본유신회 헌법개정조사회장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자위대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엔 타국 영토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법제 시행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등에 이른 경우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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