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4일 실시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이 의원·당원 지지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4)이 2위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역대 최연소 총재 타이틀을,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첫 여성 총재 자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하야시 장관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 후보자는 5명이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표(현 295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수로 환산한 뒤 더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의원·당원들에게 고른 지지를 얻어 결선 진출이 유력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하야시 장관이 다투는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약 170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약 130표, 하야시 장관은 약 110표를 확보한 것으로 예상했다.
결선투표는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의원 표의 중요도가 1차 투표보다 더 크다. 1차 투표의 낙선 후보를 지지한 의원들이 결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재 선거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장관이 모두 이시바 내각에 입각했고 정책 측면에서도 공감대가 있어 둘 중 한 명이 결선에 오르면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또 다른 후보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50),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전 간사장(69)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당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의중도 중요한 변수라고 짚었다. 아소파 소속 의원은 43명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파벌에 속한 적이 없고 젊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이다. 타 후보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약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재 선거 때에는 토론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옛 아베파의 기수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민·외국인 규제 등 우익 의제를 앞세워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강경보수 이미지, 외국인 혐오 발언 등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후보 연설회에서 “나라공원의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외국인이 있다더라”고 발언했다가 나라현 당국이 부인하면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오는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같은 날 총리 지명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신임 총리가 정해지면 곧바로 새 내각이 출범한다. 야권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간부들은 최근 국회에서 만나 총리 지명선거 대책을 협의했으나 단일화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가 30일 결국 맹탕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이 대선 직전 서둘러 파기환송한 경위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건을 추궁하겠다며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독립 등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상고심 재판에 참여한 다른 대법관들과 지귀연 재판장,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청문회를 열었고, 조 대법원장은 같은 사유로 불출석했다. 그러니 조 대법원장이 이번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으리라는 건 익히 예견됐다. 그런데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원내대표와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않았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재판이 정지됐지만 진행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할 수 없다고 법률에 나와 있다. (대법원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조직법을 보면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이다.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침해 논란까지 감수하며 청문회를 열어 얻은 실익이 무엇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이석연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수 국민은 대법원의 전광석화와 같은 파기환송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로 본다.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서두르려고 했던 정황을 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상위 규범은 헌법 1조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이고, 대선은 그걸 실현하는 장이다. 사법부가 권한을 남용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면 중대한 위헌이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여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이 사법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게 주지의 사실이다. 사법독립 보호막 뒤에 숨어 입을 닫는 식으로는 임계점에 이른 사법불신만 더욱 커질 뿐이라는 걸 ‘조희대 사법부’는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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