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다운 남한 무시하고…‘핵 보유국 지위’ 얻으려 미국과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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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7 18: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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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다운 “과거 집착 회담 관심 없어”밀착한 러시아 뒷배 두고‘조건부’ 북·미 대화 의향
“관계 개선할 의지 없다”남한은 방해 요소 인식‘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남한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데는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도착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소련’이라고 적힌 스웨터를 입고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CNN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앵커리지의 한 호텔에 도착해 현장의 취재진에게 “우리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입장과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담에서)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모스크바 방문 기간에 많은 일이 이뤄졌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유용한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라브로프 장관의 복장이었다. 그는 검은 조끼 안에 흰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팍에 큼지막하게 ‘CCCP’라고 적혀 있었다. ‘소련’(USSR)을 의미하는 키릴 문자다.
이를 두고 가디언은 명백한 트롤링(화를 돋우는 장난)이라며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동요하게 하려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소련에 속한 국가였음을 환기하며 우크라이나를 자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러시아 현 정권이 소련에 대한 향수를 악용해 정치적·제국주의적 목표를 추구해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소련 시절 정보기관 KGB 소속이었으며, 2005년 연설 당시 소련의 붕괴를 ‘20세기 최대의 정치적 참사’라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한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앵커리지 도심 도로에서는 친우크라이나 시위대의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을 대가로 러시아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현대차·기아가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해 상반기 판매 ‘톱2’ 차량을 배출하며 선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요타, 닛산 등 일본 브랜드가 강세인 사우디에서 현대차·기아는 올해 세운 합작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현지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현대차 엑센트와 기아 페가스는 올해 상반기(1∼6월) 사우디에서 각각 1만9081대, 1만5528대가 팔리며 차종별 누적 판매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 엘란트라가 1만3066대의 판매량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기아는 사우디 상반기 브랜드별 누적 판매 순위에서도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현대차(제네시스 제외)는 이 기간 6만1510대를, 기아는 3만4649대를 현지에서 판 것으로 집계됐다.
두 브랜드를 합친 현대차그룹의 사우디 판매량은 9만6159대로, 사우디 시장의 최대 강호인 일본 도요타(11만8022대)를 2만1863대 차로 뒤쫓고 있다.
현대차는 2023년 누적 11만9786대를 판매하며 2위를 올랐고, 기아는 같은 기간 4만8266대의 판매량으로 4위를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현대차가 모두 13만17대를 팔아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고, 기아(6만3637대)는 전년 대비 판매량을 크게 늘리며 3위로 뛰어올랐다.
소형 세단의 인기가 높은 사우디 자동차 시장의 특성에 맞춰 해당 차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결과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현지에 현대차 생산법인도 구축한 터라 사우디에서의 선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는 지난해 중동에서 팔린 249만대 중 약 34%인 84만대가 판매될 정도로 중동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핵심 국가다.
현대차가 지난 5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협력해 중동 지역 최초의 현대차 생산 거점(HMMME)을 구축한 배경이다.
HMMME는 현대차가 30%, 사우디 국부펀드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 생산법인으로, 연간 5만대의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 생산이 가능하다. 내년 4분기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PIF와 협력해 현대차를 사우디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나아가 현지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모빌리티 생태계의 발전도 앞장서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또한 정부는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업자 평균의 73배 수준이다. 상위 0.1% 끼리 비교해도 서울 임대소득이 전국 상위 0.1% 평균보다 1.8배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2년~2023년 귀속 시도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전국 부동산 임대업자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4만원이었다. 1년 전(1768만원)보다 0.3%(6만원) 늘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임대업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2456만원으로 2022년(2408만원)보다 2%(48만원) 증가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이는 36만370명, 총 임대소득은 8조8522억원이었다.
이 중 서울 상위 0.1% 임대업자는 연평균 12억9980만원을 벌어들였다. 2022년(12억8660만원)보다 1.0%(1320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임대업자 평균(1774만원)의 73배를 웃도는 수치다.
상위 0.1%끼리만 놓고 봐도 서울의 임대소득이 높았다. 전국 상위 0.1% 임대업자는 평균 7억1842만원을 벌었지만, 서울은 그보다 1.8배(약 6억원) 더 벌었다. 부산(5억3449만원)·인천(5억3063만원)의 2.4배, 광주(4억2360만원)의 3.1배였고, 경북·경남·대전·충북 등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역별 상위 0.1%의 임대소득은 서울에 이어 제주(6억8671만원), 경기(5억6466만원), 울산(4억7221만원) 순으로 높았다. 경남(2억8384만원), 경북(3억1485만원), 대전(3억1968만원), 충북(3억290만원) 등은 낮았다.
서울 상위 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4억3025만원이었다. 전국 상위 1% 평균인 2억5570만원의 1.7배다. 서울 상위 10% 임대소득은 1억2137만원으로 전국 상위 10% 평균(8043만원)의 1.5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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