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계좌개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수치화한 ‘약자동행지수’를 4일 발표했다. 2023년 해당 지수를 개발한 이후 두 번째 발표로, 첫 평가에 비해 대부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주거·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30.6으로 전년 첫 평가(111.0)보다 17.7% 상승했다.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로 2년째 오름세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진한 것으로 본다.
6개 분야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영역은 ‘의료·건강’으로 156.5를 기록했다. 전년(120.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고령화와 치매,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안전’도 148.9를 기록해 전년(124.9)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거(120.3)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하락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더 이상 세율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3일(현지시간) CBS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많은 것들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캐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NBC방송 인터뷰에서 시장 반응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것은 최종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인 협상안과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안을 살펴본 뒤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 고문들과 논의해 결정한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무역 합의가 무산돼 35% 관세가 책정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수일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측 무역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 장관은 CBS에 나와 “우리는 관세 중 일부를 낮추고 투자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31%에서 39%로 상향한 뒤 기존 협상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날 RTS방송 인터뷰에서 “(발효일인) 7일까지 무언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미국에 선의를 보이고 우리 제안을 수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고 기아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대한 단계적 접근 대신 ‘모 아니면 도’식의 일괄 타결을 추구하기로 전략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전날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과 만나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며 “이제 이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전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인질 가족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생존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시할 최후통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통첩에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돌려받는 대가로 남은 이스라엘 인질을 모두 석방하고 무장해제와 종전에 동의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괄적 합의 방식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은 단계별 휴전 조건을 제시했던 기존 협상 방식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 내에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생존한 인질이 약 20명이며 시신 30구가 남아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마스가 지난 주말 앙상하게 마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자 인질 가족과 이스라엘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또한 최근 가자지구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난 3월 이후 약 5개월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이 기아 위기에 처하고 전쟁 발발 이후 기아로 사망한 사람이 17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가 커서 포괄적 협상 타결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 마무드 마르다위는 “하마스는 전쟁 종식, 수감자 석방, 전후 가자지구 체제 정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를 지지하지만 무장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 내의 극우 성향 인사들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 딱지를 벗지 못한 유산 유도제를 음성적으로 구해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도 이어진다.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교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에게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단을 선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SNS 등 인터넷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입법 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신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 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하라고 의사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는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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