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어플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를 통해 “최근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 ‘하방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한 뒤, 올해 1월부터는 “하방 압력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수위를 낮췄고 이달에는 ‘하방 압력’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경기상황은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경기 진단에서 소비 등 내수와 관련해 확실한 긍정적 표현이 나온 것은 약 2년 만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소비 심리 회복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포인트 상승하며 넉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속보성 지표를 보면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3% 늘어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1년 전보다 36.2% 증가해, 올해 1월(39.7%) 이후 6개월 만에 30%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으며,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고용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수출 둔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과장장은 “(미국)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가 어떻게 될지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자정 직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김 여사의 신분은 미결 수용자가 됐다.
김 여사는 13일 오전 수용실을 배정받아 미결수 수용동으로 옮겼다.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됐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 ‘머그샷’도 찍었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당국에 맡겼다.
김 여사가 머무는 독방은 6.61㎡(약 2평)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선풍기, 변기 등과 함께 24시간 가동되는 폐쇄회로(CC)TV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은 10㎡(약 3평)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감자들과 같다. 13일 아침 식사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였다.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만두강정, 호박새우젓볶음, 총각김치, 저녁은 오이냉국, 비빔나물, 달걀프라이, 열무김치였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과 함께 김 여사 경호 필요성이 사라졌다. 김 여사는 14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 소환에 응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가 지난 1일 ‘춘앵전(春鶯囀)’을 지역 최초의 향토무형유산으로 공식 지정하고 박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를 보유자로 인정해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향토유산 지정은 국가나 시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지난해 10월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개모집 후 현장 방문과 조사,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을 선정했다.
춘앵전은 조선 후기 효명세자가 창작한 궁중 정재(대궐 안의 잔치 때에 벌이던 춤과 노래)의 대표작이다. ‘궁중 정재의 꽃’이라 불릴 만큼 전통성과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 종로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박은영 교수는 춘앵전을 비롯한 궁중정재의 전통을 계승하고 진흥하는 데 헌신하고 구립 궁중무용단을 이끌며 궁중무용 전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구는 소개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향토유산 발굴과 지정을 통해 주민들의 애향심과 문화 자긍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의 소중한 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해 우수한 지역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SNS 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미시시피 주법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메타, 구글, 엑스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법이 위헌적이라며 제기한 긴급심리를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에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자해, 약물, 자살 행동 등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법을 위반할 시 건당 1만달러(약 1389만원)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23년 미시시피주에서 16세 청소년이 사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행세를 하던 한 사용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했고, 압박에 시달리던 16세 청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글, 메타, 스냅챗, 엑스, 핀터레스트 등 SNS 기업들의 연합체인 넷초이스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법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긴급 심리를 제기했다. 넷초이스 측은 “청소년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접근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준다”며 “사용자가 나이 확인을 원하지 않거나 부모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표현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법의 시행으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 공간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SNS는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유하는 타인과 연결되고, LGBTQ 문제 및 정보에 접근하고,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다.
미시시피주는 “이 법은 모든 책임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웹사이트나 SNS 등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포르노 사이트 접속 시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텍사스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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