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다운받기 “서울만 국비 차등보조 개선해야” 구윤철 부총리에 국고보조 요청한 오세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7 12:14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음원다운받기 서울시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확대를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1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곳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업체 수도 최근 5년 증가율이 경기도가 서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서울시는 2026년 1062억원에서 2030년에 2836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2015년 7조8000억원에서 올해 17조5000억원으로 124% 늘었고, 인프라 개선 수요도 2024년 2조원에서 2027년 이후 12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19명이 서울을 찾았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11명의 해외(중국) 거주 후손 19명을 서울로 초청해 광복절 타종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입국한 후손들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엿새간 머물며 선조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확인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중국, 북간도, 만주, 상하이, 충칭 등지에서 활동해온 독립유공자들 가운데는 광복을 보지 못하고 타지에서 세상을 떠나거나 귀국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 중국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 베이징과 상하이 일대에서 요인 암살 등을 도모했던 이달(李達) 선생의 장녀인 이소심 여사도 서울을 찾았다. 이달 선생은 광복을 3년 앞둔 1942년 중국 충칭에서 별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99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삼부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유기석 선생의 손자 유화씨도 초청됐다. 유기석 선생은 1919년 조선독립기성총회와 충열대를 조직한 유찬희 선생의 장남이다. 2대째 독립운동을 이어가면서 김구 선생 및 남화한인연맹원과 협력해 일본 군함 출운환(出雲丸)호 폭침과 상하이지역 일본 책임자 암살을 시도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김구 선생의 주치의였던 유진동 선생의 아들 유수동씨, 임시정부 판공실 비서였던 김동진 선생의 딸 김연령씨 등도 동행한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최진동(최명록) 장군의 외증손자 이정희씨도 이번 서울방문에 함께했다.
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이소심 여사는 “이곳에 오니 아버지를 포함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선열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든다”며 “이곳에 와서 아버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은 지난해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에서 만난 이소심 여사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오 시장은 당시 이 여사로부터 “후손들을 서울로 초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들 독립유공자 후손 19명은 14일 오 시장과 오찬을 함께한 후 ‘서울시 광복 80주년 경축식’ 행사에 참석한다. 15일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 자격으로 타종식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간 미공개된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공개해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LH는 이날 예비 청약자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을 공개했다.
지난 1월 분양한 고양창릉 S-5 블록 전용면적 84㎡는 당해 지역 청약자 기준으로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최저 2990만원, 최고 3890만원이었다.
3월 분양한 하남교산 A-2 블록 전용면적 59㎡는 당해 지역 신생아가구 기준으로 납입 인정액이 최저 1910만원, 최고 2425만원이었다. 4월 분양한 부천대장 A-7 블록 전용면적 59㎡는 해당 지역 신생아가구 기준으로 납입 인정액이 최저 1485만원, 최고 2160만원이었다.
LH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당첨선을 공개한다. 다만 청약 당첨선 공개는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 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납입 인정액 정보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LH는 예비 청약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당첨 가능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별 청약 당첨선 정보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12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엄마 아이바오로부터 홀로서기를 하기 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음원다운받기 “서울만 국비 차등보조 개선해야” 구윤철 부총리에 국고보조 요청한 오세훈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음원다운받기 “서울만 국비 차등보조 개선해야” 구윤철 부총리에 국고보조 요청한 오세훈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