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강의 원민경 여가부 장관 내정자, 여성·가족법 분야 활동 ‘현직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7 14:50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경매강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53)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변호사다. 1972년생인 원 내정자는 서울 중앙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다.
그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여성인권센터 ‘보다’ 운영위원장,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법률자문위원 등 여성 인권 보호 및 폭력 방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활동에 참여해왔다. 현재는 아시아 여성 인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 2월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자 “인권위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반대했다. 원 내정자는 13일 장관 지명 소감으로 “변호사로서 축적된 업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은 일단 해봐. 안되면 이혼하면 되지 뭐.” 결혼을 권장(?)하던 어르신의 조언이다. 당신 젊을 적에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변했다는 말처럼 가족의 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여년이 흘렀다. 통계적으로 한국의 이혼율은 OECD 평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혼 또한 드문 사건이 아니다.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돌싱글즈>(MBN), <나는 솔로>(SBS plus)의 ‘돌싱 특집’, 중장년의 연애 프로그램 <끝사랑>(JTBC) 등에서 출연자는 치불 여겨졌던 이혼 경력을 공개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를 밝히는 시간이다. 출연자는 대부분 무척 괴로워하며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를 털어놓는다. <우리 이혼했어요>(TV 조선), <이혼 숙려 캠프>(JTBC)에서는 ‘결혼 이후’를 다루며 파국 또는 파국에 이르는 위기 상황을 송출한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혼은 또 다른 표현인 파경(破鏡)처럼 문제가 있어서 깨지는 일로 인식된다. 얼마 전 홍진경은 정선희의 유튜브 <집 나간 정선희>에 출연해서 자신이 몇 개월 전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홍진경의 이혼 고백은 즉각 큰 관심을 받았다. 그간 홍진경이 방송에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공개하고,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털어놓은 까닭도 있지만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이혼을 선택한 이유였다. 보통의 이혼 서사와 달리, 누군가의 유책 때문이 아니라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혼했다는 말은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는 듯하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홍진경의 영상이 올라온 후, 공감한다거나 그 용기가 부럽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홍진경은 10분 남짓한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친구인 정선희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에 생긴 변화로서 이혼을 언급한다. 가족의 환경은 달라졌지만 자녀는 잘 지내고 있고, 또 이제는 전 배우자가 된 상대나 전 배우자의 원가족과도 잘 지낸다는 말은 매우 신선하게 들린다. 보통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쓰는 추임새가 있다. “헐리우드 스타일이네.” 보통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쿨’하게 지낼 때 쓰이며, 여기에는 약간의 조롱 또는 산뜻하지 않은 감탄이 섞인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하고, 개인을 넘어서는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며, 경제적인 조건들이 얽히는 일생일대의 선택으로 취급된다.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럿이 연루되는 일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실이 낙인처럼 찍힌다. 혼인신고에 비해 이혼 절차는 훨씬 까다로워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할 만큼 깨기 어려운 것이 결혼이다. 그러니 ‘기어이’ 이혼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혼했다면 철천지원수여야 자연스럽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혼 사실을 밝힌 후 과거 홍진경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발언들을 짜깁기 하여 이혼의 징후라고 우기는 영상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신앙은 결혼을 더욱 숭고한 가치로 만들고 이혼에 철저한 불행의 필터를 씌운다. 그리고 이혼 당사자나 이혼 가정의 자식에게는 하자가 있다는 편견을 강화한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돌싱이 나오면, 개인적인 흠결이나 과오는 즉각 이혼의 이유로 지목당한다. “고작 그런 이유로 이혼했냐”, “요즘 부부들은 조금만 힘들면 이혼한다”라는 식의 비난 역시 같은 맥락이다. <돌싱글즈>의 지난 시즌 출연자 한 명은 전 배우자가 함께 간 여행에서 케이크를 같이 먹어주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가 뭇매를 맞았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케이크는 두 사람 사이의 무너진 신뢰를 상징하는 트리거이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할 때 가장 숙고하는 것은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짧게 편집된 영상에는 ‘고작 케이크 따위’로 참을성 없이 이혼했다는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실제로 <이혼 숙려 캠프>에서 부부 간의 갈등을 좀 더 극적으로 연출하고자 제작진이 개입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시청자와 패널들이 ‘이건 정말 이혼해야 한다’라고 공감할 만한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배우자와 “비로소 남이 되고 나서야” 서로에게 진짜 우정이 생겼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의 모습이 다시 보인다는 홍진경의 말은 이제 좀 ‘다른’ 이혼 서사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유명인으로서 차마 말하지 못한 사연이야 많겠지만 홍진경이 선택한 정면 돌파는 모든 이혼을 실패로 번역하고, 이혼 유경험자들을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에 가두거나 불행과 동정의 얼굴로만 비추는 현실을 뚫고 새로이 피어난 가능성이다. 적절한 거리를 확보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인다는 깨달음과 진리가 가족에게도 적용한다면, 바로 그 ‘거리없음’ 때문에 발생하는 숱한 가족 잔혹사를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혼이나 가족 간의 거리 확보를 곧장 불행의 증거로 인지하기보다 생활 방식의 하나로 보면서 말이다. 2008년 방영된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KBS2TV)에서 배우 김혜자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엄마 김한자 역을 맡아, 어느날 갑자기 “나도 독립할 테니 방 한 칸 얻어달라”라는 폭탄선언을 한다. 누구도 한자의 독립을 지지하거나 이해해주지 않지만 한자는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방을 가족 중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며 오롯이 ‘자기만의 방’을 꾸리고 싶어한다. 가족들은 비로소 한자의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한자의 가출 선언은 당시 시청자들로부터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큼 파격적이었는데, 여러 제약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가족에게로 돌아온다.
2016년에는 배우 백일섭이 ‘졸혼’이라는 개념을 방송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은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 <졸혼을 권함(卒婚のススメ)>에서 쓰인 표현으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일컫는다.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따로 사는 ‘별거’와 흡사하면서도 별거가 주는 부정적 의미가 중화되어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졸혼이라는 단어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남은 부분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거나, 끝없는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망도 담긴다. 2016년 6월 29일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사람과 사람들> 37회의 제목은 ‘이제 각자 삽시다’이다. 30년 간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졸혼을 선택한 부부가 등장한다. 아내는 산에서 자신만의 정원을 일구고, 남편은 도시에서 일하며 가끔 만나서 교류한다. 졸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때 아내는 남편과 가정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말한다. “네가 복에 겨워서, 네 남편은 한의사여서, 도박을 하니 바람을 피우니?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타인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불행이 없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내는 “부부 사이에도 쉼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따로 사는 부부의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다던 지인들도 “세대 차이”, “저 삶도 우리 노년의 사람들이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오랫동안 가족 공동체의 변하지 않는 특징은 ‘같이 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의 한계가 소멸하고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대에는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를 횡단하는 ‘장거리 가족’(벡 부부의 용어로는 ‘세계가족’)이 등장했다. 가족의 개념은 변화하고 확장하고 유연해진다. 가족이어도 함께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형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켜준다면 꼭 불행이나 비극으로 소비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결혼이나 출산 같은 방식 바깥에서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조립식 가족>(tvN)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2019년 출간된 김하나‧황선우 작가의 에세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위즈덤하우스)에서 고양이를 기르며 함께 사는 두 여성 작가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할 때 쓴 표현이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혼인과 출산 이외의 형태로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갈망하고, 결혼-출산-가족-행복을 하나의 세트처럼 묶어 놓았던 완강한 정상성 규범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반영한다. 같이 살거나, 같이 살지 않거나, 어떤 형태로든 가족을 선택하고 또 조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는 2025년이다. 기존의 가치관과 선입견에 찌들어 타인의 가족 형태에 말을 얹기보다, 자신의 가족에는 어떤 거리가 적절한 지 탐색해보는 게 좋겠다. 홍진경의 용기와 선택을 응원한다.
<이진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에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1960년대 중반 이래 이어져 온 ‘해방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의 결과’라는 북한의 역사 인식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러시아와 밀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을 위한 결전의 기록에는 세계 반파쇼 전쟁의 일선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항일혁명업적은 조선 인민이 개척한 자력독립 로정(노정)의 뚜렷한 증명”이라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로씨아(러시아)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위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오늘 조·로(북·러)친선관계는 력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신나치즘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혈맹의 전통을 소급 적용해 러시아의 현재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김 위원장은 같은 역사 인식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9일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로씨아의 전승절인 5월9일이 없었더라면 조선과 동방의 해방의 날인 8월15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은 처음이었고, 딸 주애가 동행했다.
해방은 소련군의 투쟁 성과라는 역사 인식은 북한의 기존 역사관과 충돌한다. 북한은 1963년부터 일제 군국주의를 물리친 것은 소련군이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소련과 외교 관계가 악화하자 기존의 소련군이 일제를 패망시켰다는 역사관을 버리고 북한의 독자 노선을 강조한 것이었다.
김 위원장이 역사 인식을 바꾼 것은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얻는 체제보장과 경제적 이익에 사활이 걸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청진과 원산에 소련군이 투입돼 한반도를 해방시켰다는 러시아의 역사관을 북한이 소환해 동조한 것”이라며 “선대의 업적을 부정하면서까지 러시아로부터 얻는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북한 매체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 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공동 노선을 취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역사 인식을 북한 주민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백두산을 거점으로 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의 승리가 해방을 성취했다는 역사 인식은 백두혈통의 3대 세습의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논거이기도 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명분 없이 진행한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려고 ‘붉은 군대의 공적’을 내세운 것”이라며 “선대의 업적을 부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권력을 흔드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과 남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통상 남한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제안과 대일 관계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반면 북한은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에 러시아와 축전을 교환해왔다.
일본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는 15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80주년을 맞아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는 이날 참배를 마친 뒤 사비로 공물 대금을 냈다. 그는 장관 취임 전부터 주요 제례에 직접 참석해 왔으며 2020년과 2021년 종전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그의 참배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현직 각료로는 처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배는 하지 않고 총리실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이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책조사회장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취재진과 만나 “중국 전선에서 전사한 조부가 있어 유족의 한 사람으로 참배했다”며 “평화를 지켜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참배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神道)의 중심이다. 과거 침략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일본 지도층의 참배나 공물 납부는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연장으로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을 기록했다. 14일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667.4원, 1537.4원을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경매강의 원민경 여가부 장관 내정자, 여성·가족법 분야 활동 ‘현직 변호사’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경매강의 원민경 여가부 장관 내정자, 여성·가족법 분야 활동 ‘현직 변호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