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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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7 15: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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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사필귀정”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한다”며 “김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지금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구속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를 독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추경호·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4적’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옹호한 내란 동조 의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내란 정당임을 셀프 인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이라며 “내란을 저질렀던 진짜 목적이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수사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속옷과 의자를 붙들고 공권력을 파괴하고, 영부인은 목걸이 위조품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추악한 나라를 재현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날개가 있는 존재들에게 땅의 경계는 대개 의미를 잃는다. 한반도의 그 어느 땅보다 인간에 대한 경계가 삼엄한 비무장지대(DMZ)는 이곳을 유유히 오갈 수 있는 새들과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DMZ는 학자들의 관찰 대상이자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는 원천이다.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지난 11일 개막한 ‘DMZ OPEN 전시 : 언두 디엠지’는 생태 공간으로서의 DMZ를 여러 형태의 현대미술로 표현한 전시다. 작가 10명의 작품 26점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민간인 통제구역인 갤러리그리브스, 통일촌 마을에 나뉘어 전시됐다.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양혜규가 2020~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한 평면 인쇄 작품 ‘디엠지 비행’이 DMZ와 가까운 민통선 내 통일촌 마을 수매창고 한가운데에 놓였다. 작품의 영문명은 ‘DMZ Un-Do’로 전체 전시명이 이 작품에서 비롯됐다. DMZ 비행을 벽으로 삼아 그 뒤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 ‘황색 춤’(2024)이 상영된다. 꿀벌 ‘봉희’가 가상의 전후 강원도 철원을 오가며 겪는 일을 소재로 한 6분의 영상이다.
양혜규는 전시 개막일에 기자들과 만나 “(DMZ는) 접근성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추상성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홍영인은 DMZ에서 두루미를 마주한 뒤 깊은 인상을 받고 두루미 다리 모양의 신발을 설치한 작품 ‘학의 눈밭’(2024)과 자신의 목소리를 두루미 소리로 변환한 음향 작품 ‘우연한 낙원’(2025)으로 만들었다. 양혜규와 홍영인의 작품은 지난해 말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전시 ‘언두 플래닛’에서도 선보인 바 있는데 실제 DMZ 근처로 무대를 옮겨 의미를 더했다.
캐나다 출신 작가 아드리안 괼너는 2023년 DMZ를 방문해 조류를 관찰한 뒤 그들의 모습을 300여장이 넘는 수채화로 그렸다. 이 중 50여점이 ‘흔적’(2023)이라는 이름의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 남았다. 2019년부터 파주의 DMZ의 생태 환경을 조사해 온 박준식은 DMZ 내 동·식물의 잔해를 모아 보존했고, 그 표본과 각 동·식물의 설명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함께 배치한 ‘비(悲)옥한 땅에 핀 꽃’(2019~)를 선보였다. 덴마크·일본 혼혈 작가인 실라스 이노우에는 작품의 소재를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로도 확대했다. DMZ 인근에서 흙과 나뭇가지, 플라스틱 조각을 수집한 뒤 아크릴통 안에 담고는 그 안에서 박테리아를 키워내 ‘인프라스트럭쳐’(2024)라는 작품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DMZ에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들도 작품이 됐다. 오상민은 폐기 예정이던 아라미드 원사(방탄복 소재)로 버섯 모양의 전등 ‘쏘일 투 소울’(2024)을, 철조망을 상징하는 금속 원사를 직조해 자생 넝쿨식물 모양의 패널로 엮은 ‘빛 : 자연과 선의 틈에서’ 연작(2025)을 만들어냈다. 사진작가 김태동은 DMZ 내에서 움직이는 별에 초점을 맞춘 ‘플라네테스’ 연작을 2017년부터 만들어 오고 있다. 카메라에 적도의를 장착해 별의 궤도를 따라 촬영하다 보면 한국전쟁의 흔적인 노동당사, 백마고지 등이 흔들린 모습으로 찍힌다. 전쟁이 일어난 듯 흔들리는 DMZ 주변의 풍경을 보면서, 인간이 지켜 온 문명은 별이 형성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다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의 통일촌 마을에서는 실제 쓰이고 있는 수매창고를 전시장으로 꾸몄다. 이곳에 들르기 위해서는 평화관광 셔틀을 예약·이용해야 한다. 50여년간 미군 기지였던 캠프 그리브스에 마련된 갤러리그리브스는 평화곤돌라를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다. 두 곳에서의 전시는 오는 10월19일까지, 민통선 밖에 있는 평화누리공원에서의 전시는 오는 11월5일까지.
꿀잼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어린이 전용 체육센터 조성에 나선다.
청주시는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설계안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는 이날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축설계공모 심사에서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어린이 국민체육센터는 청주랜드와 청주동물원 등이 몰려있는 상당구 명암동에 들어선다. 연면적 2440㎡ 지상 3층 이내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시설에는 다목적 체육관, 키즈스포츠실, VR스포츠실, 어린이 전용 골프·테니스장, 실내 물놀이 시설 등이 들어선다.
청주시는 이달 중 당선작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에 나서 내년 7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7년 12월 준공 목표다. 사업비는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청주시는 어린이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인근 국립청주박물관, 청주랜드, 청주동물원 등과 연계해 명암동 일대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차질 없이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1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박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처음 조사에 나섰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관리·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두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0분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소방은 물론 경찰에도 하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직무대리를 상대로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경찰에도 내려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법원이 검찰에게 감금과 폭언 등 강압 수사를 당한 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염 판사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욕설과 폭언, 밤샘조사 등의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 및 사직을 강요했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 10월 박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말단 직원인 이씨에게 “검사가 진정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진정서를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삐삐와 지갑, 가방을 빼앗고 검사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인정해 2023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제124조), 폭행 및 가혹행위(제125조),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염 판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씨가 7일 이상 집에 가지 못한 채 검사실, 수사과 등에서 대기하며 밤낮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법 감금된 사실, A·B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심 개시 결정엔 박씨의 양심고백이 주요했다. 박씨는 2022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실화해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도 출석해 “검사의 협박에 시달려 이씨가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이 동생을 두 번이나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증언 4개월 뒤인 지난 2월 사망했다.
이씨는 “검찰이 씌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34년 만에 주어졌다”면서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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