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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기획위, 전작권 전환 “일체형과 병렬형 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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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7 23: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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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구조를 두고 ‘일체형’과 ‘병렬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라며 “군의 감시·정착과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가 2015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개다. 한국군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역량과 정보수집 등 각종 능력 확보가 포함된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구조를 ‘일체형’과 ‘병렬형’ 가운데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구조는 일체형이다. 한·미연합사령부(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라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렬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조이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체형은 지휘·결심의 신속성을 보다 확보하기 쉽고, 병렬형은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오롯이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도 내놓았다. 홍 분과장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도 연결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존치하되 방첩 및 정보수집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체로 결론 내렸다. 방첩사는 보안과 안보 수사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홍 분과장은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토대로 대화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평화 공존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할, 시대 변화에 맞는 남북 합의서를 도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외교전략 관련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증진하겠다”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연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경찰국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향후 경찰의 역할에 대해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예로 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입힐 수 있다는 것 잘 봐왔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장관은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자체 발행해오면서 노력을 해왔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미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14. 정지윤 선임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서울·인천·경기·충남 등에 호우경보가 발표돼 13일 오후 6시 30분부로 풍수해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 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추가적인 강수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0∼150㎜(많은 곳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150㎜ 이상), 충남북부 및 충북중·북부 30∼80㎜(충남북부 100㎜ 이상)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와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심야 시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위험 상황을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용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라고 했다. 윤 본부장은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지역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머물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야시간에 일하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조치도 당부했다.
제주에서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2개 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6년 동 지역, 2027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3일부터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에서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주문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88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 확대가 일회용품 사용 감소,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배달의민족’ 또는 ‘먹깨비’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사항란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된다. 연동과 노형동 외 지역에서 주문하더라도 해당 매장이 배달할 수 있는 곳이면 다회용기 주문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식사 후 배달 전용 가방에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회수를 신청하면 된다. 전문업체가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세척한다.
제주도는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다회용기 주문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건당 지역화폐 ‘탐나는전’ 2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배달앱별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배달의민족’에서는 시행 첫 주에 ‘제주 다회 용기’ 코드를 입력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15일부터 10일간 오픈 이벤트로 매일 150장씩 1만원 다회용기 주문 할인 쿠폰도 발급한다.
‘먹깨비’에서는 다회용기로 주문하면 건당 5000포인트를 페이백 방식으로 제공한다. 적립 포인트는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매장에 대해서도 건당 100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시범사업인 만큼 용기 대여 비용도 무료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027년까지 제주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의 친환경 실천과 점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 환경보호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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