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았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성별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담기면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청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됐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산했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졌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정규직 379만6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사회통합을 위협·저해하는 지경에 이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오랜 숙제다. 그런 점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바람직하고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내 기업 상당수의 임금체계는 연공제다. 연공제는 고용형태·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기 때문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직무급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무급 도입 없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어렵다”고 했다.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동일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인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려면 업종별 노사협상을 통해 급여 수준을 정하는 산별교섭 활성화·제도화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은 노사 간은 물론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노 간에도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하기 쉽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9000명에 달한다.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들을 고용 불안정,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상시 산재 위험, 저임금 구조라는 3중의 굴레에 가둬놓고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도,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 저출생과 양극화, 청년·노인 빈곤도 이 문제와 무관치 않다. 노사정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마련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을 짜기 바란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구속 하루 만에 관저 이전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주거지,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원담)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주거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인 황씨의 친형 주거지,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주거지 등 8곳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그램은 면허 제한에 걸려 증축 공사를 못하자 원담에 맡겼고, 원담은 황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에 실제 공사를 넘겼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에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관련 감사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21그램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도 등장한다. 전씨는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들로 교환해 달라고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요청했는데, 21그램 대표인 김씨의 부인 조모씨가 유 전 행정관과 동행해 200만원가량의 추가금액을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조씨를 소환조사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밤 법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을 시발점으로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는 13일에도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이 제동장치가 없는 일명 ‘픽시자전거’(fixie bike)의 도로주행 단속에 나섰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gear)’의 약칭으로 페달과 바퀴가 연결돼 움직인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고 대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인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남자 청소년들이 주로 타면서 또래 문화로 유행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17일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 적용을 예고했다.
그동안 픽시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보행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어서 단속 혼선이 있었다.
지난달 12일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픽시자전거는 순간적으로 페달을 뒤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트리며 정지하는 일명 ‘스키딩’으로 급제동을 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대처가 힘들고 제동력도 약해 위험하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다시 검토해 ‘모든 차’의 안전운전 의무를 규율한 규정에 픽시 자전거도 해당이 되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제동방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도·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픽시자전거 자체가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가 된다. 도로가 아닌 묘기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속된 픽시자전거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경찰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에게 우선 통보해 경고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경고해도 부모가 픽시자전거를 계속 타게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우선 계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픽시자전거에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력운동은 과거에는 몸 좋아 보이려는 일부 사람들만의 특별한 취미였다. 하지만 이젠 헬스장을 다니거나 집에서 짬짬이 근육을 단련하는 정도는 일반인에게도 흔한 모습이 되었다. 근력운동이 일상화된 건 좋은 일이나, 과거보다 운동을 ‘막 하는’ 사람도 많아진 게 사실이다. 근력운동은 수십, 수백 가지로 다양하고, 자세가 약간만 달라져도 몸에 큰 부담이 오거나 부상의 빈도가 확 높아지기도 한다. 그런 운동은 대개 보기만 해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그런데 언뜻 봐서는 그리 위험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 위험한’ 근력운동도 많다. 이런 운동을 한다고 바로 몸이 고장 나는 건 아니다보니 생각 없이 지속하다가 크게 망가지고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문제 안 터진 사람들이 남들에게 잘못된 동작을 권하는 케이스다. 그렇다면 남이 시켜도 ‘너나 하세요’라고 하고 나는 피해야 할 동작들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팔이 머리나 어깨 뒤에서 움직이는 운동들이다. 보통은 ‘비하인드 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비하인드 넥 랫풀다운, 비하인드 넥 오버헤드 프레스 등이다. 전자는 공중에 걸린 손잡이를 머리 뒤로 당겨 내리는 등 운동이고, 후자는 반대로 목 뒤에 걸친 바벨을 머리 위로 밀어 올리는 어깨 운동이다.
이런 운동을 표적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간다며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상 어깨에 나쁘기로 악명이 높다. 이 자세에서는 어깨가 구조적으로 힘을 내기 어려운데, 무리해서 힘을 주는 동작이 반복되면 어깨 주변을 감싸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손상되기 십상이다.
두 번째는 ‘싯업’, 소위 윗몸일으키기다. 사실 이 동작은 각종 입시나 국민체력100 같은 공공 영역의 체력시험에서까지 채택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꼭 연습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목 자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허리를 단련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미 허리가 튼튼한 운동선수나 동호인, 젊고 허리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바른 자세로 실시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일반인이 여러 횟수로 실시했다가는 허리 통증을 불러오는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기를 권한다.
세 번째는 윗몸일으키기의 하체 버전인 ‘레그 레이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 위로 올리는 동작인데, 과거부터 대표적인 복근 운동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동작은 복근에 힘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복근을 수축시키지는 않는다. 복근은 다리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버티는 데 간접적으로 작동할 뿐이다. 복근을 살리는 운동으로도 비효율적이고, 허리에 부담만 실린다. 실제로 최근에는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이보다 훨씬 효율적인 다른 복근 운동도 많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매달리기, 흔히 ‘거꾸리’라고 하는 동작도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요주의 운동이다. 이 동작은 허리를 위아래로 당기는 ‘견인’이 목적인데, 견인이 되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면서 일시적으로 허리가 편해지고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거꾸리처럼 과도한 견인을 하면 놀란 허리 주변 근육이 반대로 강하게 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렇게 되면 허리가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뻣뻣해지거나 없던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혈류가 머리로 쏠려 혈압이나 녹내장 등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 견인을 꼭 하고 싶다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몸을 위아래로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적당한 각도로 머리 쪽을 낮게 하는 자세로도 충분하다.
<수피 | 운동 칼럼니스트
서울에 13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전체 29개 하천 출입이 통제됐다. 증산교 하부도로도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통제되고 있다.
서울 동북·서남·서북권에는 오전 6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시는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이에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3110명이 폭우에 대비한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또 마곡2펌프장 등 빗물펌프장 31개소도 가동중이다. 시는 기상 상황과 하천·도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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