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 76주년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공개된 축전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민이 신중국 수립 후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완전하게 갖춤)을 수호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했다”며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장정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참석한 지난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두고 “대정치축전으로 훌륭하고 성대하게 진행됐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뚜렷이 과시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매년 국경절을 기념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올해 축전은 분량이 736자로,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소강 상태였던 지난해 축전(529자)보다 늘어났다. 지난해 축전에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지속해 발전시키겠다는 수준의 언급만 담겼지만, 올해에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계속 발전시키고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표현이 새로 포함됐다.
대만 문제와도 관련 있는 중국의 영토완정 수호 노력도 새롭게 언급됐다.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올해 축전의 표현도 지난해에는 없었다.
북한이 중국과 공조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밀착하고 있는 북·중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평양 옥류관에서는 외무성 산하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와 조중친선협회가 중국 국경절을 기념하는 연회를 열었다. 중국 측에선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북측에서는 조중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 역시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던 연회다. 2023년에는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의 전신인 당 산하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개최했지만, 지난해에는 북러 밀착 등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한 영향으로 건너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던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전용기로 귀국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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