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2년을 앞둔 18일 환경단체 활동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 프로세스가 기능 안전 국제표준인 ISO 26262 인증을 최고 등급으로 받았다. 반도체의 설계부터 품질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는 뜻이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기능 안전 및 사이버보안 전문 심사기관인 독일 엑시다로부터 ISO 26262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O 26262는 차량용 전기·전자 시스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 표준으로, 2018년부터 차량용 반도체도 적용 중이다.
통상 마이크로컨트롤러(MCU)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는 단일 제품으로 인증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특정 제품 단위를 넘어, 연구·개발 플랫폼 전체에 대한 인증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현대모비스는 설명했다.
글로벌 전문 기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하려면 인프라와 설비는 물론 위기관리 능력, 연구원들의 기능 안전에 대한 의식 함양까지 다양한 요구 조건 충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ISO 26262 인증을 위한 차량 안전 무결성 기준(ASIL)에서 난도가 가장 높은 D등급을 받았다.
ASIL은 A부터 D까지 총 4단계로 나뉘는데, D등급은 99% 이상의 신뢰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이다.
이번 인증으로 앞으로 현대모비스가 표준화된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설계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제품 단위로 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신뢰성을 자동으로 확보하게 됐다.
현대모비스는 2021년 현대오트론으로부터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인수한 이후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왔다.
현대모비스 시스템반도체실장 이희현 상무는 “이번 인증으로 글로벌 부품사와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며 “기술 내재화와 함께 이번 성과와 노하우를 국내외 주요 협력사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확장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전직 경찰관 A씨(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연예 매체 기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연예인·대기업 회장·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와 사회 유명인사들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빼낸 뒤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이 태국에서 강제송환돼 검거됐다. 피해자 중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2일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인 중국 국적의 A씨(34)를 이날 오전 5시5분쯤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왔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3만3500주를 탈취당했다. 다만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그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태국 당국과 범죄인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4개월만에 A씨를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등을 통해 해외 소재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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